박지훈님.
저는 댓글이 아닌 본문 글에서는 최대한 특정인을 지칭해서 반박하거나, 특정인의 표현을
문제삼으려고 하지는 않아왔습니다만, 박지훈님께서는 좀 심하신 것 같아서 예외적으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박지훈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스스로의 취향에 맞게 단정짓고는 그 단정된 결론을 근거로
그 다음 단락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전, 제가 시위대의 60%가 여중고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표현에서 제가
뜻하려던 바가 무책임한 과장 선동으로 학생들이 쉽게 휘둘렸다는 의미였음을 분명히
잘 이해하셨을텐데도, 그와는 무관하게 제가 성별과 관련하여 어떤 선입견을 가졌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신 다음, 자신(노정윤)은 그런 억지논리로 주장을 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억지를 펴지 말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몰아붙이셨습니다.
60% 라는 수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제시했던 것은 두가지로, 하나는 실제 수치가 제시된 뉴스기사를 인용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현장에 가봤었다는 것이었는데, 저를 공격하기 위한 근거에서는
현장에 가봤다는 내용은 생략하시고 제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없는 말을 지어내는 듯한
어조로 공격하셨습니다.
제가 썼던 글에 달아 쓰셨던 답글에서도, 제가 박지훈님을 비롯한 반대자들의 공격으로
난처해졌다는 상황을 불평한다는 식으로 역시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다음, 다시 그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그 다음 논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박지훈님께서 하시는 주장 자체는 그 근거가 타당할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담보된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제가 당해본 입장에서는 그러한 근거를 정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지금 쓰신 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현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광우병 소의 발견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문제가 더 큽니다. 단적인 예가, 며칠전 PD 수첩에서 실명으로 출연한 실제 미국의 목장 경영자(부회장)의 증언입니다. 자기네 목장의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조사를 하려고 하자 미국 정부에서 전수 조사를 금지했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목장 대 하지 말라는 정부의 소송에서 정부가 지자 정부는 다시 항소까지 해놓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건 너무나 노골적이죠. 누가 봐도 미국 정부가 광우병 소의 발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은폐 시도의 정황은 곳곳에 있죠.
이런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 있는 이상, ........................................................................................................"
한 단락에서 근거를 제시하신 다음, 그 다음 단락에서 앞 단락의 내용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는 전형적인
박지훈님의 패턴이 보입니다.
PD 수첩의 기획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저기서 지적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른 자료를 좀더 찾아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nytimes.com/2006/04/06/opinion/06thu4.html
이것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사설(editorial)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정부가 검사를 하지말라는 내용을
비판하면서, 정부 비용으로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http://query.nytimes.com/gst/fullpage.html?res=9F04E6DB1338F933A25757C0A9629C8B63&sec=&spon=&pagewanted=1
이것은 2004년에 PD 수첩에서 나온 그 Creekstone 이라는 회사가 전수검사를 하려고 했을 때의 기사입니다.
미국정부측에서 검사를 막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nytimes.com/2006/07/21/washington/21cow.html
이 기사는 2006년에 미국정부가 오히려 검사 샘플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단 소 한마리의 광우병 검사에 100 USD(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미국정부에서 지출한다는
내용을 살짝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지훈님의 주장대로.. 미국 정부에서 한 업체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금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20개월 미만의 소를 도축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는 해당 업체가
어차피 나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일본 시장에 진출함으로서
다른 업체들에게 끼치게 될 피해(= 검사비용)를 걱정하는 것이 미국정부의 논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업체의 자체검사를 믿을 수 없음은 자명하고 결국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연간 3700 만 마리의 소를 전수검사하려면, 3조7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도축장의 검사원 정족수도 제대로 못 채우는 것이 미국 농무부의 실정입니다.
해당업체의 광우병 전수검사의 의도와 해당 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대논리는 PD 수첩과 박지훈님의
의심을 증폭시킬 만한 얘기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광우병소의 발견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단정"지어 버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그런데, 박지훈님께서는 앞뒤전후사정 가릴 것 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려버리신 다음, 그것을 근거로 그 다음 단락의 논리를 전개하십니다.
저는 이런 류의 주장을 펴시는 박지훈님의 논리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적어도 비판을 하시려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박지훈님께서 스스로의 생각과 논리를 갖고 그점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불만이 없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박지훈님의 기준으로 비틀고 예단한 다음, 내가 주장한 본질적인 내용과는
무관한 특정 표현 (특히 박지훈님이 임의로 잘못 해석한 특정표현) 을 근거로 공격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 표현을 문제 삼아 지적하셨던 것 중에....
미국쇠고기와 광우병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 게시판의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저에게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의 연관성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증과 의심, 정황증거만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최근의 논쟁은 대부분
부실한 수입 기준을 강화하자는 것과, 정부의 무능한 협상과정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저는 그 비판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지훈님이 즐겨하시는 그 "예단"과 "비약"과 스스로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단과 비약과 과장을 똑같이 한우에게
적용시켜본다면, 미국에서처럼 똑같이 정황증거로 추궁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수백배 더 위험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을텐데도.. 이미 내려진 결론을 위해
근거를 끼워마추려고 미국만 문제 삼는 건 아닐까..하는 의심마저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지훈님.
박지훈님께서 스스로의 생각을 밝히신 부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졌으므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특정 개인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박지훈님께서는 지적한 저의 논리라는 것은 제 논리가 아니라 박지훈님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박지훈님께서 취향에 맞게 제 글 여기저기서 필요한 부분만 부분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근거로 저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국내기준을 정비해야한다고 제가 얘기했으면, 국내기준이
없더라도 협상이 가능한 논리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과장되었다고 제가 얘기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한우의 위험성을 먼저 따져봐야한다고 제가 얘기했으면, 한우는 위험하지 않다던가
아니면 다른분들처럼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자고 하셔도 됩니다.
미국소만 위험하다고 하고 한우는 모른체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면,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현재의 방법론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또다른 논리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지훈님이 제 주장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면, 그리고 그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다면 제 주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신공격인지, 반론인지 분간하기 힘든 박지훈님의 공격적인 문체와
제가 얘기하고자 한 핵심과는 무관한 주변부 표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골라서 따져드는 공격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훈.임프 님이 쓰신 글 :
: 한우건을 또 물고 늘어지시는군요. 그럼 또 써보겠습니다.
: 노정윤님이 보시기 편하시게, 노정윤님의 논리를 그 순서대로 훑어가며 살펴보죠.
:
: 먼저, '미국산 쇠고기는 과연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가?' 라고 발제를 쓰시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달았으니 위험성이 없다고 쓰신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른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으니까요.
:
: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현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광우병 소의 발견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문제가 더 큽니다. 단적인 예가, 며칠전 PD 수첩에서 실명으로 출연한 실제 미국의 목장 경영자(부회장)의 증언입니다. 자기네 목장의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조사를 하려고 하자 미국 정부에서 전수 조사를 금지했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목장 대 하지 말라는 정부의 소송에서 정부가 지자 정부는 다시 항소까지 해놓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건 너무나 노골적이죠. 누가 봐도 미국 정부가 광우병 소의 발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은폐 시도의 정황은 곳곳에 있죠.
:
: 이런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 있는 이상, 광우병이 최근 1년 정도 사이엔 발병한 케이스가 없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쇠고기 수입 문제는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광우병이 이미 수차례 발견되었던 미국으로서는 현재 납득할 만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걸 수입 대상국에 납득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 그 아래, 괄호안의 부분은 참 어이가 없네요. "이것에 대한 논쟁은 지난 며칠간 치열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 제기되는 그 어떤 근거도 광우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과장된 것이었음이 여러 경로로 밝혀졌습니다" 혼자 열심히 주장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노정윤님 혼자 결론 내린 것이 '밝혀진' 겁니까. 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었음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라니요.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말씀해보시죠. 제가 위험성이 과장된 케이스가 있다고는 썼지만, 그게 위험성이 없다는 혹은 무시할 정도라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만 해도 충분히 위험하다'라고 썼습니다. 남의 말을 전혀 엉뚱한 곳에 써먹으시는군요. 저이든 다른 누구이든, 노정윤님이 갖다쓰신 그런 목적과는 정 반대의 취지에서 쓴 말인데도 말입니다.
:
: 다음으로, 한국의 실태가 미국보다 못하니 협상이 안된다는 부분. 한국에서 어떻게 소들을 관리하고 있든, 적어도 한국은 광우병 발생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이 중요한 차이인데 노정윤님은 계속 무시하고, 단지 국내 한우 관리 방법이 미국보다 못하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광우병 비발생국이므로 국내로 광우병을 유입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충분히 강력한 명분입니다. SRM 물질들이 제대로 관리되든 안되든,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등뼈든 내장이든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도 광우병 위험국다, 그래서 똑같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론 우리나라는 비발생국이기 때문에 그걸 뒤엎을 근거를 미국이 제시해서 증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광우병 발생국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증명을 미국이 해야 합니다.
:
: 일본이나 캐나다를 갖다 비교하시는 것도 억지일 뿐입니다. 둘 다 광우병 발생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자국내 축산업이 붕괴될 것은 뻔하고,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아직도 자국내에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보유한 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일본이나 캐나다로서는 당연히 SRM이나 월령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광우병 비발생국입니다. 여러 의혹이 있다고 해도, 적어도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는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미 더러워진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위에 서있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주장할 근거가 부족합니까?
:
: 한우에 대해 광우병 관련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건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것이 공식화된 국가들의 지옥같은 처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몸을 낮춰 이미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와 동등한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정윤님의 논리를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지구상에 소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광우병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부딛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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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윤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은 나라가 광우병 관련으로 강력한 대책을 실시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광우병 전수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전성이 의심되니까 해보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산업 붕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처럼 이미 발생한 나라와 똑같은 입장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출 국가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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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노정윤님의 논리, 즉 국내 관리 실태가 미국보다 못하니 미국에 강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와는 거리가 멀게도, 이번 협상이 이 꼬라지가 된 이유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온갖 변명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내 소 관리 수준이 낮아서 협상에서 밀렸다는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 노정윤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국내 소 관리 수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아킬레스 건이 될 만한 거라면 실제로 미국측에서도 그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거고, 지금 변명에 급급해서 거짓말도 참 갖가지로 꾸며대고 있는 당국자들이 입에 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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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부 관리들이 한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게 우려되어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실 생각은 마세요. 국내 축산 농가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관리라는 사람이 미국 쇠고기를 대놓고 광고해주고 했겠습니까? 심지어 모든 중앙일간지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1면 대형 광고를 실어가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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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윤님은 내 똥꼬가 더 더러우니 남의 똥꼬는 안핥아줄 수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 더러운 건 더러운 겁니다. 내 똥꼬가 더러우면 내 똥꼬도 안핥으면 그만이고, 열심히 씻으면 그만이지, 덜 더러운 남의 똥꼬까지 핥아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똥꼬는 더럽기는 해도 병은 없지만 미국 똥꼬는 이미 수차례 발병했고 완치되었는지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
: 그래도 국내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실 참이라면, 미리 반박을 해두죠. 암이라는 확정 진단을 받았던 사람과 암에 걸렸을 수도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그만큼입니다. 전과자인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적어도 한우의 광우병 우려 관련으로만큼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우병이란 기본적으로 전염병이고, 발생한 나라에서는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직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발생한 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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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국민 건강 차원에서 광우병 대처를 강화해야 하지만, 쇠고기 수출 국가도 아니고 광우병 발생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우리의 소 관리 수준이 미국보다 낫다고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증명할 것이 많습니다. 이미 광우병 발생 국가이며, 광우병이 미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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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정부간 협상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광우병이 발생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출하는 문제도 아니고 수입하는 문제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전과자인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우병은 독립개체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발생적인 질병이 아니라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과자이고 재범의 가능성에 의혹이 있는, 다시 말해 아직 완전히 광우병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혹이 있는 미국의 경우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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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이미 두번이나 설명드렸는데도 노정윤님이 무시하고 넘어가신,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대처가 별개여야 하는 이유를, 세번째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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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한우의 경우, 광우병 등의 우려로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나 축산단체 등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항의해서 더 강력하게 관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안들어먹으면 투표를 통해서 응징하고 국민의 민의를 잘 대변해줄 사람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앉히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법조항이 있다고 해도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압력을 넣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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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일단 이번 협상안대로 최종 고시가 되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나 미국 축산단체에 어떤 압력도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그랬다가는 미국과의 사이에 국가적인 규모의 무역마찰, 외교마찰이 터질 게 뻔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투표로 미국의 상하원의원과 대통령을 뽑을 수도 미국 법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얽어매는 이번 협상안을 바꿀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법률도 바꾸고 헌법도 바꿀 수 있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서명하지 않은 이번 협상안은 공포되고 나면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 관리들의 일치된 주장대로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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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씨는 자신있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제한을 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오늘 방한해서 이명박씨를 만나 그런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부탁을 받은 미국 상무부장관은 생까고 갔습니다. 뉴스 화면에 생까는 표정까지 생생하더군요. 며칠전 미국 무역대표부 아줌마가 원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위적인 수입제한 권리를 존중한다 어쩌고 한 것은 그냥 립서비스였다는 게 바로 드러나버린 겁니다. 동맹국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킬 약속이라면 문서화를 안하겠다고 할 리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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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일단은 고시가 연기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국민들의 저항이 사그러들고나면 다시 고시를 시도할 것이란 것도 자명합니다. 시급성 면에서도 한우 문제보다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
: 이러고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한우의 문제를 이 급박한 시국에서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동등하게 다루지 않으면 위선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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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700 만 마리의 소를 전수검사하려면, 3조7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도축장의 검사원 정족수도 제대로 못 채우는 것이 미국 농무부의 실정입니다."
검사원 정족수를 제대로 못 채우는데 과연 제대로된 검사가 나올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요. 직접 이야기 하신 부분을 발췌한겁니다. 정윤님의 논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가 없군요. 검사원 정족수가 부족해도 놀라운 기술력 덕분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