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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윤님, 개발자라고 하셨죠? 어떤 customer가 님의 조건에 맞게 수주를 주는 경우 있었습니까? 최소한 미국에서 개발자로 있는 저에게는 그런 customer는 없었습니다. 모두 요구사항이 굉장히 엄격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제가 아는 그네들이 사용하는 상용툴들조차 시도도 하지 않는 것들을 말이죠.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미국에 강한 수입조건을 내거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한국이 customer이기 때문이죠. 한우의 검사기준이 허술하니 미국도 그에 맞는 기준을 내세우는게 맞다는 것 보다는 일단 한국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검사기준을 강화해서 외부로 부터의 위험요소를 일단 차단해 놓고 한우쪽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앤디 님// 미국이 한국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미국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나 연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십시오. 자국의 기준과 규정에 따라 수입품의 품질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자국의 기준이 미비하고, 상대국의 기준 조차 믿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며 떼를 쓸 필요 없이 한국 내의 기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변경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과 재협상을 하기도 힘들 것이고,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내 규정이 현재와 같은 이상 눈에 띠는 성과를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구제역이 유행하던 2001년에, 수백마리의 다우너소가 발견되었지만, 광우병 검사 기술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70여마리의 소를 사인 규명 없이 처분하였습니다. 영국 등에 샘플을 보내 검사의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축산 농가의 피해를 염려하여 사인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에 유럽이외 지역 최초의 인간광우병 의심환자가 발생했고, 전세계에 토픽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만, 한국정부는 확진을 하지 않고, 이 사례를 은폐했습니다. 1996년에 유럽산 육분사료를 금지한 미국과는 달리 2000년까지도 한국은 유럽산 육분사료를 수입했는데, (유럽에선 수출했다고 하고 한국정부는 수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소비되었는 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 2004년 사이에 한국의 각 지방정부는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한 사료를 대대적으로 축산농가에 제공하였는데, 음식물 찌꺼기에 쇠고기나 쇠갈비가 섞이지 않았을 리 없으니 이역시 육분사료와 다를바 없습니다. 한국보다 한발 먼저 육분사료를 규제한 일본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무려 34마리의 광우병 소를 발견했는데, 일본은 그 교훈을 바탕으로 20개월 이상된 모든 소의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광우병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10년생 소도 도축하여 모든 SRM 부위를 식용으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곱창 요리처럼 SRM 부위 자체를 요리해먹기도 하지만, 일체의 검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광우병 괴담이 진실이었다면, 한국인들 대부분은 인간광우병 잠복기를 이미 지나쳐있는 상태일테고 병원은 vCJD로 괴로와하며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을 시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제시된 증거들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의 광우병 위험성은 도입된 육분사료의 규모나, 동물이건 사람이건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는 관행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산 쇠고기 얘기는 그만 접고, 일단 한우문제를 먼저, 그것도 신속하게 파헤쳐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7/09/11/200709110500006/200709110500006_1.html
이 기사는 요즘 광우병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 반대 주장으로 스타가 된 박상표 수의사가 신동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표 씨가 주장하는 광우병과 관련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하여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산 쇠고기 반대의 최전선에 선 바로 그 사람이 한우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좋은 기사입니다.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1145838.stm 이것은 2001년 BBC 에서 보도한 한국의 광우병 의심환자 발생 기사입니다.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물고 뜯는거" 하고 싶지 않아 글 쓰고 싶지 않았고 더구나 이 주제에는 누군가가 글을 올리는거 자체가 노정윤님이 원하는 바여서 더더욱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노정윤님은 그 중에서 딱 이야기 하고 싶은 것만 대응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시는 거 같아 긴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사해 볼 의사도 없으므로 그냥 노정윤님 말이 다 맞다고 전제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미국과 소고기 수입협상이 있었고 그 때는 지금과 달리 훨씬 엄격한 규제하에 수입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 때도 한우는 현재처럼 관리되고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저는 미국 대표단이 한우가지고 씨비건다는 뉴스를 못 들어봤는데,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이런 좋은 논리를 가지고 계신 노정윤님이 왜 진작 미국 대표단에 힌트를 주시지 않으셨는지... 주셨으면 진작에 "싸고 질 좋은 그리고 더 안전한 미국 쇠고기"를 국민들이 미리 먹을 수 있었고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욕은 다 먹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아쉽지 않은데, 노정윤님 입장에선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냥 이미 다 밝혀진 건데, 원래 하시고 싶으신 주장인 "현재의 광우병 소동은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집단이나 사람에 의해 선동된 것이므로 이젠 고만해야 한다."를 주장하시지 다들 말하기 싫다는 한우 문제를 또 들고 나오십니까? 하긴 이 주제가 원래 주장하고 싶으신 주제를 support하는 거니까 들고 나온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다른 말론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의도가 아닌데도 "물타기"란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소고기는 안전하다"라는 주제는 내팽개치고 이 주제에 촛점을 맞추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제 생각엔 이 주제가 물고 뜯기기는 덜하고 물고 뜯기는 좀 쉬운 주제여서 그런건가 하는 주제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어투가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의사는 아니었는데, 아래 토론에서의 감정이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사실 저는 노정윤님이 다시 토론이 필요한 글을 올리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다시 토론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감정적이 되어서 토론한것 자체가 저에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저만 그런건 아니리라 생각했고 그래서 노정윤님이 아래 올리신 그런류의 글만 올리실줄 알았더랬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저는 이런 토론이 참 힘들고 스스로 상처가 되고 그런데, 안 그러신가 봅니다. 이 토론은 비록 저도 글을 올리긴 했지만, 다른 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저는 노정윤님과 조금은 다른 입장입니다. 미국이 자국내 자동차에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한국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이 비지니스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뜩이나 일본자동차에 마켓을 야금 야금 먹혀서 그나마 50% 넘게 마켓을 차지하고 있던 GM도 맛이 갔고, Ford 역시 맛이 아주 많이 갔습니다. 그 덕에 더이상의 경쟁자를 만들고 싶지 않은게죠. 자국내 자동차 산업을 이전처럼 유지하려면 말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 자동차는 싼가격, 좋은 품질로 조금씩 이미지가 바뀌어서 현재는 미국내에서도 이미지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디자인 이쁘고 성능 좋다고 미국사람들 아주 좋아합니다. 그 무지막지한 수입기준을 통과하고 말이죠.
먹는 것을 이런 공산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똑같은 입장에서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고 싸고 맛이 좋다면 한국이 무지막지한 수입조건을 내세워도 그걸 통과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런 조건들을 통폐한채 수출한다는 자체가 뭔가 자기네들도 찝찝한 구석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완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을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렇게 무모하게 완전 오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님의 말씀대로 한우가 그리 문제라면 미국 쇠고기 수입을 연기하고 그것을 먼저 잡는게 우선이라 믿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한우 문제 잡고 미국 쇠고기 문제도 잡고... 이건 아니라는거죠. 글을 쓰다 보니 마치 당파싸움하느라 왜구가 쳐들어 오는거 모르고 있다가 나라 반을 먹힌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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