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건을 또 물고 늘어지시는군요. 그럼 또 써보겠습니다.
노정윤님이 보시기 편하시게, 노정윤님의 논리를 그 순서대로 훑어가며 살펴보죠.

먼저, '미국산 쇠고기는 과연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가?' 라고 발제를 쓰시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달았으니 위험성이 없다고 쓰신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른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현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광우병 소의 발견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문제가 더 큽니다. 단적인 예가, 며칠전 PD 수첩에서 실명으로 출연한 실제 미국의 목장 경영자(부회장)의 증언입니다. 자기네 목장의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조사를 하려고 하자 미국 정부에서 전수 조사를 금지했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목장 대 하지 말라는 정부의 소송에서 정부가 지자 정부는 다시 항소까지 해놓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건 너무나 노골적이죠. 누가 봐도 미국 정부가 광우병 소의 발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은폐 시도의 정황은 곳곳에 있죠.

이런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 있는 이상, 광우병이 최근 1년 정도 사이엔 발병한 케이스가 없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쇠고기 수입 문제는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광우병이 이미 수차례 발견되었던 미국으로서는 현재 납득할 만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걸 수입 대상국에 납득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아래, 괄호안의 부분은 참 어이가 없네요. "이것에 대한 논쟁은 지난 며칠간 치열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 제기되는 그 어떤 근거도 광우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과장된 것이었음이 여러 경로로 밝혀졌습니다" 혼자 열심히 주장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노정윤님 혼자 결론 내린 것이 '밝혀진' 겁니까. 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었음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라니요.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말씀해보시죠. 제가 위험성이 과장된 케이스가 있다고는 썼지만, 그게 위험성이 없다는 혹은 무시할 정도라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만 해도 충분히 위험하다'라고 썼습니다. 남의 말을 전혀 엉뚱한 곳에 써먹으시는군요. 저이든 다른 누구이든, 노정윤님이 갖다쓰신 그런 목적과는 정 반대의 취지에서 쓴 말인데도 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실태가 미국보다 못하니 협상이 안된다는 부분. 한국에서 어떻게 소들을 관리하고 있든, 적어도 한국은 광우병 발생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이 중요한 차이인데 노정윤님은 계속 무시하고, 단지 국내 한우 관리 방법이 미국보다 못하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광우병 비발생국이므로 국내로 광우병을 유입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충분히 강력한 명분입니다. SRM 물질들이 제대로 관리되든 안되든,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등뼈든 내장이든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도 광우병 위험국다, 그래서 똑같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론 우리나라는 비발생국이기 때문에 그걸 뒤엎을 근거를 미국이 제시해서 증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광우병 발생국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증명을 미국이 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캐나다를 갖다 비교하시는 것도 억지일 뿐입니다. 둘 다 광우병 발생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자국내 축산업이 붕괴될 것은 뻔하고,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아직도 자국내에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보유한 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일본이나 캐나다로서는 당연히 SRM이나 월령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광우병 비발생국입니다. 여러 의혹이 있다고 해도, 적어도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는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미 더러워진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위에 서있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주장할 근거가 부족합니까?

한우에 대해 광우병 관련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건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것이 공식화된 국가들의 지옥같은 처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몸을 낮춰 이미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와 동등한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정윤님의 논리를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지구상에 소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광우병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부딛히게 됩니다.

노정윤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은 나라가 광우병 관련으로 강력한 대책을 실시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광우병 전수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전성이 의심되니까 해보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산업 붕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처럼 이미 발생한 나라와 똑같은 입장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출 국가도 아니니까요.

실제로, 노정윤님의 논리, 즉 국내 관리 실태가 미국보다 못하니 미국에 강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와는 거리가 멀게도, 이번 협상이 이 꼬라지가 된 이유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온갖 변명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내 소 관리 수준이 낮아서 협상에서 밀렸다는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 노정윤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국내 소 관리 수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아킬레스 건이 될 만한 거라면 실제로 미국측에서도 그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거고, 지금 변명에 급급해서 거짓말도 참 갖가지로 꾸며대고 있는 당국자들이 입에 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 정부 관리들이 한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게 우려되어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실 생각은 마세요. 국내 축산 농가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관리라는 사람이 미국 쇠고기를 대놓고 광고해주고 했겠습니까? 심지어 모든 중앙일간지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1면 대형 광고를 실어가면서 말입니다.

노정윤님은 내 똥꼬가 더 더러우니 남의 똥꼬는 안핥아줄 수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 더러운 건 더러운 겁니다. 내 똥꼬가 더러우면 내 똥꼬도 안핥으면 그만이고, 열심히 씻으면 그만이지, 덜 더러운 남의 똥꼬까지 핥아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똥꼬는 더럽기는 해도 병은 없지만 미국 똥꼬는 이미 수차례 발병했고 완치되었는지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국내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실 참이라면, 미리 반박을 해두죠. 암이라는 확정 진단을 받았던 사람과 암에 걸렸을 수도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그만큼입니다. 전과자인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적어도 한우의 광우병 우려 관련으로만큼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우병이란 기본적으로 전염병이고, 발생한 나라에서는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직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발생한 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국민 건강 차원에서 광우병 대처를 강화해야 하지만, 쇠고기 수출 국가도 아니고 광우병 발생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우리의 소 관리 수준이 미국보다 낫다고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증명할 것이 많습니다. 이미 광우병 발생 국가이며, 광우병이 미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정부간 협상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광우병이 발생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출하는 문제도 아니고 수입하는 문제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전과자인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우병은 독립개체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발생적인 질병이 아니라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과자이고 재범의 가능성에 의혹이 있는, 다시 말해 아직 완전히 광우병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혹이 있는 미국의 경우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두번이나 설명드렸는데도 노정윤님이 무시하고 넘어가신,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대처가 별개여야 하는 이유를, 세번째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국내의 한우의 경우, 광우병 등의 우려로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나 축산단체 등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항의해서 더 강력하게 관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안들어먹으면 투표를 통해서 응징하고 국민의 민의를 잘 대변해줄 사람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앉히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법조항이 있다고 해도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압력을 넣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일단 이번 협상안대로 최종 고시가 되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나 미국 축산단체에 어떤 압력도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그랬다가는 미국과의 사이에 국가적인 규모의 무역마찰, 외교마찰이 터질 게 뻔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투표로 미국의 상하원의원과 대통령을 뽑을 수도 미국 법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얽어매는 이번 협상안을 바꿀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법률도 바꾸고 헌법도 바꿀 수 있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서명하지 않은 이번 협상안은 공포되고 나면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 관리들의 일치된 주장대로라면 말입니다.

이명박씨는 자신있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제한을 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오늘 방한해서 이명박씨를 만나 그런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부탁을 받은 미국 상무부장관은 생까고 갔습니다. 뉴스 화면에 생까는 표정까지 생생하더군요. 며칠전 미국 무역대표부 아줌마가 원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위적인 수입제한 권리를 존중한다 어쩌고 한 것은 그냥 립서비스였다는 게 바로 드러나버린 겁니다. 동맹국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킬 약속이라면 문서화를 안하겠다고 할 리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일단은 고시가 연기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국민들의 저항이 사그러들고나면 다시 고시를 시도할 것이란 것도 자명합니다. 시급성 면에서도 한우 문제보다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고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한우의 문제를 이 급박한 시국에서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동등하게 다루지 않으면 위선자라고요?



노정윤 님이 쓰신 글 :
: 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조건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한우를 포함한 국내의
: 관리기준에 대한 정비가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거나, 또는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한 수준에서
: 수입하고자 한다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합니다.
:
: 먼저,  미국산 쇠고기는 과연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 만약,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 수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가능성이 한국이나,
: 기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도하게 높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 ( 이것에 대한 논쟁은 지난 며칠간 치열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 제기되는 그 어떤 근거도
: 광우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과장된 것이었음이 여러 경로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 최초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었음에는
: 동의하고 있습니다.)
:
: 그럼 두번째로, 있을 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조건(검사기준)을 걸고
: 수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 그런데, 그 일정한 수준의 검사기준을 정하는 원칙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 제시하는 기준 ( 여기서는 OIE의 권고사항), 한국이 정한 기준, 미국이 정한 기준 이 있습니다.
: 한국이 정한 기준이란 한국이 한국에서 사육되는 소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이고, 미국이 정한
: 기준은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일 것입니다.
:
: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록 광우병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 할 지라도, 안정성을 최대한
: 확보했어야할 많은 내용들을 정부가 양보(?)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 기준들은 누구의 기준이고 누가 지켜야하는 기준인지
: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은 기준들은
: 대부분 한국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기준들입니다. (OIE 권고사항이나 미국의 국내 기준보다
: 더 느슨한 것은 솔직히 말도 안되는 협상이기는 합니다)
:
: 즉,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얘기는, 미국에 대하여 정작 한국에서는 지키지 않는
: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왜 그래야 하는 지 납득시킬 수 없는 주장이고, 이것은 당연히 국내와
: 해외의 기준을 달리하여 공정한 무역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무역장벽을 노골적으로 만들겠다는
: 얘기입니다.
:
: 일본이나 캐나다가 미국과 합의한 수입관련 기준을 우리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 일본과 캐나다는 자국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근거로 수입기준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 일본에서는 20개월 (24개월인가요?) 이 지난 모든 소는 광우병 전수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반면, 미국에서는 광우병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20개월이
: 지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모든 연령의
: 소에 대하여, SRM 의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모든 연령의
: SRM 부위의 수입을 금지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
: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년된 소라도 광우병 검사 없이 도축해서 먹습니다. 모든 연령의 SRM 부위를
: 검사 없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별다른 제시할 만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은 OIE 권고사항과 미국의 국내규정에 근거하여 최대한 안전한 기준을
: 찾아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
: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실패한 상태에서,
: 지금 수입반대론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에 관한 납득할만한 수준의 검사기준을 미국을 상대로
: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에 앞서 국내에서의 쇠고기 관리 규정을 수정해야할
: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 이것이 한우 문제는 잠시 예외로 두고, 미국산 쇠고기 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 이유 입니다.
:
: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스스로는 지키지 않는 규정을 단지 우리가 수입하는 입장에
: 있다는 이유로 상대측에 강요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