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환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신경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드립니다.

1. 자격증의 문제

저희 아버지와도 많이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립병원의 보일러실에서 일하셨습니다.
열관리사 및 몇가지 자격증이 있으셔서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분들보다 높은 자리로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 다녔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업 분야에서의 자격증의 중요성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보처리 자격증의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면..
좀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도 학원에서 조금 공부하고 바로 딸 수 있는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저 역시도 정보처리 기능사 당시에는 시험 전날 소위 말하는 족보를 보고 시험을 쳤고, 족보에서 50프로 이상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제 은행 방식이라 그렇겠죠.)

그래서 자격증은 절대로 개발자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궁금하시면 주변에 개발자가 아니면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해보십시오.
쉽게 땃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정보처리 자격증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냐?

자격증을 그냥 가산점 정도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중요한 기준이 아닌, 있으면 좋고.. 하는 정도의 수준 말입니다.

2. 개발자 개개인에게 큰 부담이며, 한국 IT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해당 당사자와 해당 업계의 편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정책은 개발자에게 많음 짐을 지우는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개발자 개개인의 발전과 업계의 발전, 한국 IT 산업을 발전을 위한다면, 개발자의 해당 역량을
연구, 개발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제도대로 경력을 등록하고 관리하려면 개발자들에게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제를 인식하셨듯이, 폐업한 회사 등의 경우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좀더 회사들의 개발자 관리를 체계화시키고, 4대보험 기록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회사 입사, 퇴사 시에 4대보험 가입, 해지 등의 절차를 회사에서 거치게 되는데,
그 때 회사에서 해당 개발자의 입사, 퇴사 기록을 신고하게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했는지 여부는 해당 입사, 퇴사 기록과 4대보험 납부 기록을 이용해서 검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당 업체에서 그 사람이 청소를 했는지... 솔루션 개발자라고 해놓고 웹개발하고 그래픽 디자인하고, 테스팅을 하고... 뭘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사람 입사 시에 그 사람의 롤 (윈도우즈 응용프로그램 개발, 웹프로그래밍 개발 식으로 나름대로 직무 분류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을 같이 신고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업체들에서 개발자로 뽑아놓고 이일 저일 잡일까지 다 시키는 관행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좀더 개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 제도를 보면 직원 개개인이 알아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관리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일을 처리하느라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행한다고 하면,
제가 말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