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들도 답변을 올리시겠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 자체가 철폐되는것일겁니다.
기존 경력 개발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이니까요
개발자가 참여해 만든 법도 아니고 , 태생이 개발자를 위한 제도도 아니니까 당연지요

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철폐가 어렵다면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다음 세가지의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첫째 .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관련 내용 삭제
누구나 알고 있듯이 프로그래머에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거의 의미가 없는
쓰레기 자격증에 불과합니다.
경력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시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등의 언론 기사도 나왔지만
사실 경력자가 이 자격증 따려고 한다면 그냥 시험보러가면 됩니다.
이정도 자격증도 못 딸 정도라면   경력이라는것이 우스운거죠

하지만 문제는 정보처리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 입니다.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시험 응시료등 모든 비용을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 만드는 핵심 인물중에 자격증 관련 업무하시는 분이 있나보지요?
돈 좀 더 벌어보겠다는 속셈이 너무 빤히 보입니다.  생각하는게 참 징그럽죠..


※ 둘째 . 경력 신고, 변경, 증명서 발급 무료화

경력 관리해 주겠다면서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왜 개발자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용은 개발자게 부담시킵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이 기본 아닐까요..
모든 관리 비용을 정부 재정이나 해당 업체에서 충당하십시오

대신 1년에 증명서 발급 5회까지 무료 , 이후 유료 전환 과 같은 제약 사항만 있으면
악용하는 개발자들 없을겁니다.


※ 셋째 . 경력 증명 자료의 전산 확인

개발자의 주민 번호만 알면.. 국민연금 납부 내역에서
회사 근무 기간등이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개발업체에서 근무했으면 그게 경력 기간이지
어떻게 개발자가 일일이 연락해서 경력 증명서를 요구합니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을 개발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의 전산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력관리기관에서 직접 조사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경력을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려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드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피부로 와 닿는군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인식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전태희 님이 쓰신 글 :
: 안녕하십니까.
: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사무관입니다.
:
: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에 대한 개정 민원이 있어 이렇게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 제11조(경력인정기준)에 따르면
:
:
: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근로계약서 등 기술자의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 
: 그 경력기간을 인정하되, 80%만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이와 같은 규정이 폐업 등으로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
:
: 소프트웨어 기술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
: 의견 주시면, 개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
: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감사하고요
:
: 메일 또는 전화로 의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 jeon@assembly.go.kr
:
: 02-788-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