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사무관입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에 대한 개정 민원이 있어 이렇게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 제11조(경력인정기준)에 따르면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근로계약서 등 기술자의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그 경력기간을 인정하되, 80%만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폐업 등으로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

소프트웨어 기술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시면, 개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감사하고요

메일 또는 전화로 의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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