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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업계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서 광고를 하던가... 아니면 꽃보다 남자에다가 특별히 부탁을해서 구준표:소프트웨어는 중고로 거래하면 불법인거 알아? 금잔디: 왜? 그런게 어딨어? 구준표: 그게 말이야.... 이런식으로 대사를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든가...
암튼 이런 얘기는 참 오랜 세월 꾸준히도 올라오네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아.. .근데...(이런 흥분하면 안되는데..) 울 큰 딸이 중학교 교과서를 받아온걸 보니 중학교에도 컴퓨터책이 있더군요... 초등학교 6년동안 배우는 컴퓨터 과목에서 라이센스에대해서 한 단어도 안보이드니.. 중학교도 마찬가지네요... 초딩이야 머 어려서 안배워도 된다고 쳐도.. 중딩정도면 알아야하는데... 왜 교과서에 없을까요... 아쒸... 모든 소프트웨어는 원래 깔려있다..는걸 전제로 가르치고 있으니 원....에혀...(그만 해야쥐...월욜부터 열내면 안되지... ^^; ) 여기는 자게니까요. 다른쪽에 올린 글도 아니고,, 보니 대부분 개발자 분들이시고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시라 라이센스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자이긴 하지만 상용하고는 거리가 뭔 일을 하고 있어서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이런거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오히려 소비자에 가깝죠.
그런데 좀 아쉽네요.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저작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 중고라는 개념이 없는 상용제품이라.... 좀 황당해서요... 중고로 팔면 불법이라니.....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다른 저작권하고 무엇이 다르길래 이토록 폐쇄적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소설을 사서 중고로 팔면 불법인가요? 그림을 산 다음에 중고로 팔거나 경매에 내놓으면 불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소프트웨어 저작권 배경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온 걸로 보이지만,,, 좀 그렇네요.... 라스코니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박지훈님이 바로 이 글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소설,그림은 중고로 팔아도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다"라는 대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데요... 보통 운전면허랑 많이 비유합니다. 소프트웨어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운전면허는 고시를 통해서 취득하지만 소프트웨어면허는 돈을내고 취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운전면허를 중고로 거래할 수 없듯이 소프트웨어면허도 중고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돈주고 면허를 받았으니 사용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소프트웨어면허를 넘길수 있다는것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를 넘기는것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상용제품이 아닙니다. 돈거래를 하고 있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상용" 혹은 "제품"이라는 경제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상용도 아니고 제품도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상용이고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제품은 아니고 상품은 됩니다. 은행상품, 보험상품처럼요.. 그것들이 제품은 아니지요.(제품은 물건이어야 합니다.) '라이센스'라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합니다. 라이센스....면허...(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하는데...쩝...)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대충만 보셨나봅니다. 소설과 같은 서적이나 음악 CD 등은 최초판매 이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라면 얼마든지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오직 소프트웨어만 예외적으로 재판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저작물들 중에서 유독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소프트웨어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디지털화된 개체로서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며 일단 복제가 되고 나면 복제 전의 원본과 복제 이후의 가치가 전혀 차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배포권에 대해 더 강한 제한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초판매의 이론을 적용하면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 리버스 엔지니어링같은 저작물의 본질적인 지적재산권을 훼손하는 행위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구매자라면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소프트웨어를 리버스한 결과로 기능적으로 동일한(따라서 가치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 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V3를 해킹해서 V3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번째, 소프트웨어는 아무리 오랜기간 사용해도 본질적인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한 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중고'로 처분하게 되면, 그것을 구매한 사용자도 필요한 기간만 사용하고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극단적으로는 벤더에게는 단 한 카피의 매출만 일어나는데도 필요한 사용자들은 다 필요한 만큼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세계 각국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유독 더 강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이유이고, 어쨌든 결론은 라스코니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단순히 벤더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익과 관련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인 셈이죠. 저도 그점은 알고 있는데요.. 쩝... 암튼 이해가 안되는게 너무 많아서요.. ^^
양병규님/라이센스는 알겠는데 면허라.. 비행기나 자동차, 열차를 모는데는 면허가 필요하겠죠. 국가가 이사람은 이런 것들을 몰수 있다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허나 자격증을 돈주고 산다고 해도 갑자기 비행기나 전기설비를 다루는 기술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도 밥솥을 사면서 면허를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박지훈,임프님/첫번째에서 세상 누구라도 자신이 돈을 들여서 산 재화가 자신에게 필요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면 슬퍼질 겁니다. ^^ 누군가는 자신이 살수 있는 여력보다 사고자 하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비싸다면 낙담하겠죠. 누군가는 중고로 팔수 있고, 누군가는 중고로 살수 있고,, 그러면서 생산 및 소비시장이 커지는게 아닐까요? 처음부터 소비시장을 바짝 죄어 놓는 것 같아서요. 어떤 회사에서 CPU를 팔면서 다른 사람은 안되고 당신만 쓰세요. 쓰는 라이센스를 줄께요. 이렇게 한다면 그 회사는 곧 망할 것 같아요 ^^;; 두번째에 대해서는 특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리버스 엔지니어링까지 해서 V3 를 복제해서, 판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세번째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가치는 매해 줄어듭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매년 몇천, 몇억씩 들여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재 PC에서 10년 전의 윈도우98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산 6천만원짜리 소프트웨어는 현재 회사 자산 평가로는 얼마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하긴 그 소프트웨어는 윈도우200 에서 쓰던거라... 윈도우XP에서도 되긴 되지만... 불안해서.. 지원하는 걸 사려면 최신 버전을 사야 할거고... 누군가는 싼 값으로 살수 있다면 윈도우 2000에서도 쓸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라면 그걸 팔고 최신 버전을 살 거 같고.. 하긴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긴 해야 하는군요. 쩝.. 암튼 저의 생각은 말이죠. 처음에 너무 폐쇄적인 라이센스 정책으로 소프트웨어 구매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을 초기에 규합하고 그런 시장을 만드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싶네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그에 대해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형의 권리인 라이선스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CPU와 같은 물리적인 재화와 계속 비교하면서 불편하다 혹은 불공평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생각의 기준이 유형의 재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해가 되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고요. 이해를 못하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률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이상한 법리도 아니고, 위에서 지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세계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가들 사이에서 거의 다른 의견이 없는 일치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현행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게 있죠. License Transfer 라는 것은 분명 있습니다.
즉 라이선스이전에 의한 사용자의 변경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S/W 라이선스가 일방적인 지적재산권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발사 또는 판매사가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별도로 소프트웨어 구매자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GPL 라이선스, Freeware, Shareware 등 많은 종류의 규약이 있습니다. 꼭 하나의 법으로(솔직히 미국의 일방적인 법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Codegear 의 제품 개발사와 공급사가 어떠한 라이선스 제약을 가지고 판매를 하느냐 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모든 S/W 에 대하여 Codegear 와 같은 라이선스 정책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본 특이한 라이선스중 하나가 PostCard License 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도시를 뜻하는 우편엽서를 개발자에게 보내면 라이선스 승인으로 봐주는 라이선스죠. 즉 ,,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죠. 서로 상호간의 규약이지 일방적인 절대적인 규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Codegear의 제품 라이선스가 설치할때 한글로 나오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것으로 압니다만. 전 영어를 모릅니다. 아니 모른다 치죠.. 과연 그동안의 볼랜드 툴들이 한국 시장에 대하여 얼마나 성의를 보였는지 아실 것 입니다. 툴을 사면 비닐 씰을 벗기는 부분에, "이것을 벗기면 라이선스 승낙" << 정확한 구절은 아니고 의미적으로 이렇습니다. 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라이선스인지요.. 일본만 하더라도 RadStudio 일본어 판도 있고, 메뉴얼도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일본 시장이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의 인구가 적은걸 어쩝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시장에 들어 왔는지 부터 살펴 봐야 할줄로 압니다. 그런 후 적극적인 법 적용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법을 따르라 , 하는식의 어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 입니다. 누구보다 예민한 내용이죠.. 그러나 어느 법이든 적용에 있어서 시장의 상황 및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 온라인 게임 시장에 가면 아이템 현금거래도 부지기수 입니다. 아주 시장이 크죠.. 법으로 못막습니다. 아니 어쩌면 법으로 승인된듯 한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결국 지훈님 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코드기어에 대금 지급이 않된 패키지의 유통이 불법이라는 것일 것 입니다. 이는 지극히 시장을 손상 시킬수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그런 판매를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하나의 사용자가 구매하여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그 권리가 타인에게 가도 결국 하나의 라이선스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직원이 사용합니다. 이도 엄연히 라이선스 대여 입니다. 안그러면 사용자 스스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되는 것이죠. 즉 license transfer 및 대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간에 사기를 쳐서 불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유통과정이 어떻게 오든 해당 라이선스가 BDN에 등록이 가능한 상태이면 결국 해당 라이선스는 최종 등록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라이선스가 다른곳에서 나온것도 아니고 결국 어디선가 Codegear 및 판매망에 지불이 되었으며 판매한 라이선스라는 것이죠. 무조건 어떤 판매자에게 사면 불법이다, 누구한테 구매하면 합법이다.. 라는 이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불법 사용자를 잡는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매할 욕구를 가져 가능하면 정당하게 구매하도록 잘 만들고, 지원을 잘 해주는 길이 S/W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S/W는 무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욱 요구되는 것 입니다. Codegear (Borland 툴이) 1년에 과연 버그패치가 몇개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2 - 3번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C++ Builder 6 제가 2002 년도에 6 으로 프로그래밍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패치 몇까지 가있죠?? 그정도로 툴이 완벽할 까요?? 이러다 1년 지나면 새로운 버전 만들어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겠죠.. 업그레이드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지보수 계약... 과연 그게 싼 가격인가요?? 선금내는 돈,, 이자 있습니다. 이자 따지면 결국 upgrade 가격과 비슷해 집니다. 유지보수 하면 손해 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은 가격의 30 % ~ 10 % 에서 정해 집니다. 사실 upgrade 가격도 마찬가지 입니다. 새로운 버전은 구 버전에 추가된 기능이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한 것 입니다. 즉 구 버전 기능은 이미 구매한 것이죠.. 버그는 무료로 고쳐줘야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해당 기능 가격의 책정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즉 기존 버전의 가격을 너무 평가 절하 시키는 것 입니다. S/W 개발자 역시 시장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래야 지속적인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이익을 보태주기 위하여 구매를 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 입니다. 망치님// 여기는 자유 게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Q&A 란에 올려진 글이 아닙니다. 라이센스 종류가 굉장히 많군요. 저는 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 받는 거하고, GPL 라이센스 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설마 돈 만 있으면 살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복잡한 라이센스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암튼 제 의견은 어떤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상적인 규칙도 돈과 소비자가 얽혀 있는 이상에는 뜻한 바로는 흘러가지 않는 다는 겁니다. 둘리님 의견처럼 제 생각도 구매의지가 있는 계층이 늘어나도록 소프트웨어 분야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1년 반이나 2년정도 프로젝트에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사용후에도 그냥 썩여야 된다면 당장 open source 진영의 툴을 고려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CBuilder9, Visual Studio 2008 을 샀기 했지만 주 프로젝트는 linux 기반의 open source 툴로 가기로 결정한 상태죠. 이쪽이 훨씬 제 need 에 맞는 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업데이트도 잘 되고요. 소프트웨어 구매의 저항은 곧 비용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나 학생때부터 저렴한 중고 게임, 중고 유닐/개발툴을 사 버릇하면 그게 바로 시장이 형성하는 계층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중고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신상품 시장도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새 소프트웨어를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내놓은 중고 소프트웨어가 팔렸을 때 새 소프트웨어를 살 구매력이 충전되는 겁니다. 중고 소프트웨어 만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해도 새 소프트웨어를 살 만큼 구매력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돌아가는 거지요. 소프트웨어를 중고로 내놓았을 때 팔리는 금액만큼 새소프트웨어 구매력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안쓰는 Visual Studio 2003, 2005 엄청 많은데 사회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정말 제가 책임있는 자리에 있다면 기술고 이런데에 그냥 기증해도 문제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2008 을 구매했고 위의 것들은 그냥 남는 거니까요. 소프트웨어를 운전면허에 비교하시는데 저는 소프트웨어가 라이센스라서 중고판매가 안되는것은 아니라고봅니다.
둘리님이 말씀하셨듯이 라이센스 정책중에는 중고판매를 허용하는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습니다. 물론 중고판매를 허용 하지 않는 업체가 절대 다수이겠지요 단지 개발사의 라이센스 정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라이센스 정책을 펼칠까요? 둘리님도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니 아시겠지만.. 당연히! 기업이라는 존재 이유부터가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고판매 허용 정책이 좀더 많은 이윤을 개발사에 가져다 줄것으로 생각된다면.. 물론 그런 정책을 취할겁니다. 라스코니님은 중고 판매 인정이 좀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시지만.. 현재 코드기어 경영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것이네요 그리고 임프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개발사의 이익에 그리 좋은 영향을 줄것 이란 생각은 안듭니다. C++빌더가 필요한 개발사는 정식 라이센스를 구입 하거나 아니면 불법 크랙버전을 사용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 크랙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중고 정식 제품을 구매하실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크랙이라는 공짜에 익숙한 사람이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를 할까요?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개발사는 이윤을 최대로 하기 위해 중고 판매 불가라는 라이센스 정책을 취하는것이겠죠 결론은 라이센스라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 문제라는 겁니다. 이부분을 라스코니님이 코드기어 경영진을 설득하실 정도가 된다면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겁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발부해주는 사람이 '팔아도 된다'하면 팔아도 되는건데...라고 했는데요.. 그게 곧 둘리님과 크레브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말한건데요.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무조건 운전면허와 같다..가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런 라이센스로 판매하고 있다는 말이고 계약조건에 그런 내용이 누락되어있거나 생략되어 있으면 통상적으로 운전면허같은 라이센스인걸로 간주하는게 관례다...그런 얘기였습니다. 왜 그런 정책을 펼치는지는 박지훈님이 충분히 아주 제대로 잘 설명해 주셨구요.. ^^; 크레브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업의 이윤 문제다...라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결국 손해 안보고 이익이 된다면 '방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지요. 법이나 제도는 고치면 되는건데.. 손해가 나니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균형간에는 적절히 밸런스가 맞아야고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책 한권 제본하는데 책 값의 10%정도만 들어가고 속도도 2~3분이면 되고 제본판의 질도 원판보다 조금 못한 정도로 그정도로 제본이 발전한다고하면 아마 그때는 개인의 제본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것이고 그러면 법도 제도도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쳐지겠지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는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경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사도 잘되고 질도 똑같고 돈도 안들고.. 박지훈님이 말씀하신게 바로 이런 내용인것 같은데요.. 암튼.. 머.. 결국 돈이 문제라는 건데... 지금으로써는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똑똑한 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연구를 많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에혀... ^^;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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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차피 델파이나 C++빌더의 사용과 관계가 있는 질문이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커뮤니티에서 자꾸 법적인 문제가 언급되니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네요. 가급적이면.. 라이선스 관련 문제들은 제 블로그나 메일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서도 여러가지로 라이선스 관련의 글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