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 글들에서 중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몇 자 적어봅니다.
제가 개발하는 분야는 게임쪽이고, 그리고 월급을 받기 시작한 후 부터는 게임을 거의 전부 정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초회한정판도 있고, 일반판, 수입판도 있고 중고게임도 있습니다.
게임을 구입해서 케이스에 잘 살펴보면, '중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글이 가끔 눈에 띄기도 하고 불법 복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고 게임 시장이기도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고 게임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약 5년전 일본에서 중고 게임 거래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일본 법원은 중고 게임 거래를 인정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거든요.
( 참고 링크 : http://ruliweb.nate.com/data/rulinews/read.htm?page=&num=7821&find=&ftext= )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권리가 거래 대상이 됩니다. 라이선스 역시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죠. - 이건, 어디서 포스팅을 읽은 것 같은데 링크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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