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검색해봤는데.. 국내 대기업에 대한 편들기성 기사가 많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한참 부족한 상태에서 대충 쓴 기사가 많군요.
뭐 안그래도 소프트웨어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기자라면 도대체 법적 측면에서 관건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찾아보고 기사를 쓰는 기자가 너무 적어 많이 아쉽습니다. IT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업계 후진성에 대한 개선 전망은 그만큼 머나 먼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이번 건에 대해 그나마 잘 쓰여진 기사는 inews24의 기사이군요.
스티마 SW 불법복제 논쟁 '재점화'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5186&g_menu=020200
여러번 이 티차트 건에 대해 썼던 글들에서 강조했듯이, 이 건은 단순히 쉬프트가 불법 복제를 한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쉬프트로부터 구매한 SI 업체들이 티차트를 "재배포"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따라서 쉬프트의 불법 복제 건과, SI 업체들의 재배포 건은 완전히 별개 사안입니다.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도의 건이죠. 아마 재판을 하더라도 별건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1차 공급자인 쉬프트보다 2차 공급자인 SI 업체들의 위반 건수나 액수가 훨씬 많고 클 겁니다.
쉬프트의 가우스 제품은 소위 X인터넷 제품으로서, 델파이나 C++빌더, VB와 비슷한 형태의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물론 기능적으로 한참 못미칩니다), 가우스를 이용해서 개발한 것에 티차트를 사용했다면 개발된 제품은 티차트를 재배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SI 업체는 재배포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가우스로 개발한 제품을 영업 했어야 했습니다.
혹은, 개발툴 공급자인 쉬프트정보통신이 티차트의 재배포 라이선스를 구매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볼랜드/코드기어가 개발툴 델파이와 C++빌더 제품에 티차트를 번들하면서 티차트의 개발사인 스티마와 계약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썼다시피, 패키지/솔루션 업체가 아닌 SI 업체이기는 하지만 역시 스스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LG CNS의 반응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스스로 소프트웨어 벤더이면서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LG CNS "무고·업무방해로 법적조치 강구"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5076&g_menu=020200
그렇다고 해서 LG CNS나 SDS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사안이 인신구속이라는 강경한 수단까지 동원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민사 사건이잖습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나 혹은 혐의자가 당장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업계 전체의 공감대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공급자인 스티마(정확하게는 독점 총판사인 프로넷소프트) 측에서 불법적인 라이선스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렇게 한방에 터뜨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접근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일전에도 썼던 것처럼, 스페인에 있는 조그만 소프트웨어 하우스인 스티마소프트가 이번 불법복제 사태 전체를 일으킨 시발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전후 상황을 봤을 때,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배짱을 튕기고 있는 것은 국내 독점총판을 따낸 프로넷소프트의 '장난'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먹을 '주체'는 모두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줄도 전혀 모르고 있을 스티마소프트에 모두 미루고, 거액의 합의금이라는 과실만 야금야금 따먹으려고 하는 듯 합니다.
소프트웨어쪽 일을 하면서, 이 업계 전반에서 가장 일그러진 부분이 바로 유통 단계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귀찮지만, 스페인의 스티마소프트에 이렇게 큰 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한번 찔러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사태 전반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 같은데... 뭐 그랬다가 괜히 국가적인 망신이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두기엔 프로넷이라는 회사의 행태가 너무 얄미워 죽겠고...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