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고! 게시물 작성자의 사전 허락없는 메일주소 추출행위 절대 금지 |
|
안전성의 정도를 말씀하셨나요? 저는 기업이 아니고 엔드 유저 소비자입니다. 기업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불량률을 용인하지만, 소비자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먹을거리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쥐머리 새우깡이 난리가 난 것이고, 재발 안할 거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자꾸 한우를 거론하시는데, 광우병 문제를 거론한 분들 중 누구도 한우가 안전하다고 한 분은 없습니다. 한우와 비교하는 건 억지입니다. 그건 개별적인 사안이므로 노정윤님이 한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억지로 끼워넣을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기를 하세요. 농림부에 청원을 거시든 국내 축산단체에 소송을 거시든 말입니다. 설혹 한우가 더 위험하다고 해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근거는 전혀 안됩니다. 미국 리콜 사태가 광우병 발생 자체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했을 지 몰라도, 미국 소비자들은 그 우려 때문에 비난을 했고 그래서 리콜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광우병 소'는 당연히 유통망에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실수로든 고의적인 가능성 무시로든 발견되지 않은 광우병 소가 유통망에 들어갔을까봐 걱정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노정윤님 자유지만, 뭐 저는 적어도 그렇지 않고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는 얘기는 저도 벌써 아래에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정윤님은 그 정도를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쓰셨습니다. 한우요? 굳이 한우를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국내 축산농가에 원수라도 지셨는지?) 그러면 왜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별개로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우는 좀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부와 관계 기관에게 항의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의 파동이 워낙에 크니까 마무리되고 나면 당연히 한우가 표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는 일단 개방을 하고 나면 거부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우리 국민들이 미국 정부, 예를 들면 농산부나 FTA, 식품안전 관련 부처에 압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국제 분쟁만 일으킬 뿐이죠. 당연하죠? 우리는 미국의 주권자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자인데, 한국이 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검역에 있어서 주권을 정부가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검역 주권'을 거론하는 겁니다. 노정윤님 생각에 먹을거리에도 '무시할 수준'의 위험성이라는 척도가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지 않고, 땡기는 대로 사드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노정윤님과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척도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군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는 데 동의하신다면, 박지훈님과 저의 논쟁은 약간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네요.
한우의 위험성은 음.. 저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살짝 주장해봤는데, 당시 911 테러도 있고, 요즘처럼 담론을 담는 주요 게시판도 없고 해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의 협상이 잘되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따지고자 하는 쟁점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정부의 반대자이긴 하지만, 이번 정부의 지지자도 아니고 저도 어제 100분 토론 지켜봤습니다만, 양측 다 마음에 안들어하는.. "극소수 의견"을 가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 지적을 취합하여 오후에 제가 과장의 정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쇠고기 수입때문에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분열되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현정부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입하기로 한 이상 번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번복을 한다면 더 많은것을 잃거나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건 뻔하니까요. 지금은 재협상 보다는 시중에 유통 되었을때 현정부의 대처능력 입니다. 장사 하시는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습니다. 이런 속이는 행위를 어떻게 근절시켜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만 확실히 표기하고 속이지만 안는다면 한국사람들중에 미국 쇠고기 먹을 사람 거의 없을것 입니다. 한국에서 소비가 안되고 수입된 고기들이 냉동창고에서 썩어나가면 미국도 한국에 더이상 수출을 안하겠지요. 물론 소비를 시켜달라고 정부에 압력을 가할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땐 정부도 할말이 있겠지요. 그럼 니덜이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팔아보라고...지금은 원산지 속여 파는 행위는 살인행위와 같은것으로 간주하고 법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는것이 더 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정윤님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준'이라고 보신 거고, 저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이 먹는 식품의 위험성에 있어 위험도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권리 정도는 있으므로, 노정윤님이 다른 분들이 갖는 공포(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체에 대해 가타부타할 필요도, 그럴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협상이 잘되었느냐 아니냐도 물론 문제지만, 지금 문제삼는 것은 이익이냐 손해냐 그 여부가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당장 15일이 되면 우리가 안전한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고기가 협정에 의해 거부할 수 없게 들어옵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검역은 수입 전면 거부를 제외하면 수입 식품에 대한 유일한 제재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먼저도 썼는데, 과장된 줄은 알아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의 사태가 너무나 급박하고, 그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급박하고 심각한 문제에 집중에서 막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정윤님이 말씀하시는 '과장이 심각하다'는 점은, 그래서 그 과장의 결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성이 '무시못할 수준'의 위험성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에 관련한 공포는 그게 얼만큼이든지 무시할 수 있다 아니다 여부는 각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이고 정부가 나서서 무시하라고 우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이슈에 따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기준은 오르내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임의로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반영재님,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양국의 고시로 인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시를 거부한다면 번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협상 다 해놓고 번복하자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신인도도 떨어질 수 있고 무역 보복같은 걸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과 같은 큰 실수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감수해야 할 책임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국민 단 한사람이라도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1만달러쯤 올라가는 것과 맞교환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죽는 당사자로서는 돈 몇푼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 등의 단속이 강화되면... 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효성이 의심되니까 지금의 이 엄청난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반영재님도 고깃집 가보시겠지만, 대형, 고급 고깃집 외에 웬만한 고깃집에 가서 양념돼지갈비 시키면 돼지갈비가 아닌 일반 살코기가 나오는 집이 태반입니다. 그냥 살코기를 주면 그나마 양반이고, 아직도 갈비뼈에 살코기를 계란물 접착제로 붙여서 나오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은 이익에 민감한데, 고기라는 건 원산지 표시 있으나 마나 잘라서 양념해놓은 고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소 DNA 검사 장치를 들고 다니면서 고기를 검사해가며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말빨이 무색하게, 식육의 DNA 판별하는 기기가 고가라 전국에 서울, 영남 딱 두대 있답니다. 며칠전에 티비를 보니 원산지 단속하는 공무원을 기자가 따라다니며 취재를 하던데, 절반 이상이 거래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고시를 위반하고 있고, 그에 대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이거 국산 아니잖아'라고 붙잡고 우기는 것 밖에 없더군요. 쇠고기 수입 자체를 명백히 반대하는 내용은 어느 분의 글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군요.
다만, 100% 안전하다고 검증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광우병을 유발할만한 위험인자를 가진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전혀 없도록 협상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막후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던간에 "국민의 생명"(발병확률은 지극히 낮을 수 있겠지만)을 위협할 수 있는 것과 바꾸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까지 쇠고기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정부의 거짓말이나 임기응변식 대응 양태를 볼 때, 과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관련 글 리스트
|
|||||||||||||||||||||||||||||||||||||||||||||||||||||||||||||||||||||||||||||||||||||||||||||||||||
| Copyright © 1999-2015, borlandforum.com. All right reserved. |
저는 적어도 미국산 소가 한우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쉽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우 수준의 안정성이 지금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위험천만한
기준이 될 듯도 싶습니다.
자동차의 예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리콜 사태는 직접적인
광우병 발병 자체와는 무관했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광우병 소는
유통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