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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7563]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박대협 [mooxoo] 3644 읽음    2010-01-19 13:34
국세청 전 청장 한상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나주 세무소 계장이셨던 김동일씨가 기소되셨네요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일을 알고 있다’ 이란 제목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책임을 거론한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한상률이 누구냐면.. 태광실업(박연차)에 대한 조사로 정권에 선물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어째든 안원국 국장과의 사건 등 비리가 많은 인물의 명예회복을

검찰이 나서서 회복시켜준다고 김동일씨를 고소하고 있으니;;

한상률 본인은 고소하지도 않음

자세히 말해서 한상률 본인이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적이 없다!! 는 이유로

검찰이 나서서 대신 한상률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니...

어쩌다가 이 나라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고 핍박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출처 : http://www.ddanzi.com/news/8669.html
아제나 [azena]   2010-01-19 17:39 X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론죄이니 한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무혐의로 풀려나겠죠.
겁줘서 길들이기용 정도?
아무리 사실이라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써버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니까요. 조심해야죠....
저런 글을 쓸 때는, 게임방에서 프록시 서버를 경유해서 접근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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