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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을 해 보니 정보 유료화와 관련된 가장 비슷한 글은 아래 링크네요.
http://k.daum.net/qna/view.html?qid=3Qoaq&q=%EC%84%9C%EC%9A%B8%20cctv http://www.icnweb.co.kr/index.cgi?action=detail&number=1023&thread=08 근데 현재도 무료로 제공되는 건 계속 무료이네요. 수익을 기대해도 좋은 것들만 유료로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걸 서울시 나쁜놈 이란 인식으로 봐야 할까요? 글쎄요.
아이폰에서 '서울버스' 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애초 서울시에서 해당 정보를 어떤식으로든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물론 윗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사전 협의등도 없이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격이되니 차단하는 것 자체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화제가 되고 돈이 될만한 것이라고 보이자, 서울시가 유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전 당연히 나쁘게 보입니다. 공공재 성격의 항목이라고 보여지는바, 전 오히려 서울시가 저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사업을 하려는 곳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보입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하기 힘든 구석이 많으니 왈가불가 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 그다지 민감할 만한 건이 아닌 거 같은데 좀 감정적으로 치닫는 듯...
(그 프로그램을 쓰던 분이 많았나보네요) 오후에 나온 기사가 하나 더 있군요. 사실 관계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버스교통정보 차단 '알고보니 이런일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17152119303 먼저.. 차단 주체는 서울시 아니고 경기도이군요. 그러면 위에서 오간 논란 중에 일부는 무효일 수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사들을 봐서는 해킹이라든지 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수단 자체 면에서 불법적인 것은 아닌 거 같은데, 그렇다면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은 단순 지적재산권 차원의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사유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행사 혹은 적용될 때는 영리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편취'하였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무료였다고 하면, 위 기사에서 말한 대로 사법처리 운운까지 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너무 지나친 과잉 대응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야 경기도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지만, ITS나 BIS 시스템에 돈이 수천억이 들어갔든 수조원이 들어갔든 그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시행한 공공 서비스이지 주식회사 경기도의 매출 향상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 아니므로, 이런 사안에서 기업이 아닌 경기도는 좀 더 유연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나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보를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표현에서처럼, 아무리 한사람의 개인이라고 해도 국민을 '상대방'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주 실망스럽네요.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중요한 점.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BIS 및 ITS 프로젝트도 역시 C++빌더가 주력이라는 것.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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