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난데없이 병무청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참 황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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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련 불건전 정보 삭제 요청

1.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나. 병역법 제86조(사위행위에 의한 병역기피, 감면 등)

2. 평소 병무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 사(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3. 귀 사(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붙임 자료와 같이 병역 관련 불건전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어 병역의무의 신성성을 저해하고 자진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는데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 불법․불건전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앞으로 불건전 정보가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이트 내 다른 병역 관련 불법․불건전 정보의 게재도 차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불건전 정보 캡처 화면

병무청 대변인실 배희열 드림(☎ 042-48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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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는, 2001년에 썼던 아래 글의 캡쳐 그림 파일이 들어있네요.
http://www.borlandforum.com/impboard/impboard.dll?action=read&db=free&no=2622

그때 어디서 퍼온 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글 문체가 저랑 확 다르죠)
근데 이걸 보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그냥 유머 글인데요.
이걸, 정보통신망법과 병역법을 빙자해서 불법이니 삭제하라니요.

최근의 집시법 관련 사태나 정통망법 등등으로 안그래도 돌아가는 꼬라지가 아주 맘에 안드는데, 박통때나 전통때처럼 이 나라가 북한과 닮아간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뭐 어쨌든 저는... 그 글을 삭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부당하게 제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 저는 감수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걸로 저를 기소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되지도 않을 문제지만, 유머 글 때문에 기소를 당하면 그것도 재미있을 거 같네요. 맘대로 하라죠.

아... 삽질 대가리 하나 잘못 뽑아놔서 온국민이 이게 뭔 생고생이야...

(이 '삽질 대가리' 때문에 또 협박 메일이 올 수 있겠구만요.. 참 왕짜증 세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