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도입과 공무원 기업형 연봉제 도입에 이어 1만원 이하 현금결제 시 할인을 해주는 제도 도입 등 최근 잇따라 내놓는 정책마다 네티즌의 뭇매를 맞아 온 정부가 이번엔 주택 전세금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정부의 잇따른 ‘검토 남발’에 진저리 난 네티즌들은 ‘이번엔 또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며 정부에 체념한 듯 분노를 넘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문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변한만큼 전세금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주택의 임대소득이 월세에만 과세가 이루어진 것에서 전세에도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 방안에 대해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우려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수의 네티즌들도 전세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세금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들이 세금을 내는 격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 revealed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자들 세금 면제해준 것 때문에 예산에 구멍 나게 생겼으니까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한테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네”라며 분노했다.

‘디빅스’님도 ‘종부세 없애더니 이젠 서민들 주머니를 노리냐’라는 제목으로 “집주인에게 세금 물린다고 그 돈이 집주인 꺼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세금까지 포함시킬 것은 뻔한 것 아니냐. 국고 펑펑 쓰니까 이제 돈이 없지? 그래서 가장 돈벌이 되는 머리 수 많은 서민들 주머니 털려는 수작이지?”라고 성토했다.

lskstart님은 ‘이거 대체 뭐 하자는 짓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전세 사는 사람들과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좀 괴롭히지 말고 2주택, 3주택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집 한 채 라도 가격이 10억 이렇게 비싼 소유자나 세금 걷어라. 서민들 좀 그만 괴롭혀라”라고 한탄하는 등 네티즌들은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냐며 격분했다.



네티즌들의 분노의 화살은 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빗발쳤다.

네티즌 ‘옆집총각’님은 “피박, 광박, 독박 보다 무서운 것은 역시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게 남아 있는 피 빨아 먹는 ‘X박’이요!”라고 비꼬았고 ‘페르마’님은 “역시 시대를 저버리지 않는 X박이 정부. 서민들 등골을 빼먹는구나. 강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돌려주고. 저주받을 정부놈들!” 이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Frederich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코 기질을 가진 정부구나. 저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다는 똘아이 기질에 탄복한다”라고 비꼬았고 neofanta님도 ‘가진 자를 위한 멋진 정부’라는 제목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어떤 바보가 그냥 내겠냐? 세입자에게 전가 시키는 거지. 세수가 딸리니까 별 짓을 다하는구나”라고 성토하는 등 정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다.

잇따라 내놓는 정책에 네티즌들은 부자를 위해 서민을 쥐어짜는 정책만을 내놓는다며 격분하고 있다. 네티즌 ‘포도’님의 “사흘에 한번도 부족해서 이젠 매일매일 국민들 벼랑으로 몰아가는 정책만 만들어내는구나”는 탄식이 이러한 네티즌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듯 보인다.

기업에게 강하고 국민에게 약한 정부, 부자에게 강하고 서민에게 약한 정부로 거듭 태어나는 길만이 추락한 ‘넷심’을 끌어올리는 길일 것이다.


원문: http://www.etnews.co.kr/troop/detail_sa.html?id=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