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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SW 판매에 대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소유권/사용권을 S/W 사용자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직 생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적 재산권에 의하여 정리되는 문제로 S/W 와 같은 창작물은 물리적인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어떠한 S/W 를 구매했을 경우 그 저작권/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권만 사는 것이죠. 해당 S/W 를 사용할 권리죠. 소유권은 여전히 개발/공급사 (개발사죠, 공급사는 사용권 판매 권한을 획득한 회사이고요) 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S/W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한다는 것은 엄연히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 입니다. 이 사용권은 이전 되거나 양도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가령 리스회사에서 자동차를 리스하면 그 사용권을 사는것이죠.. 리스한 자동차를 남에게 다시 팔수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면 간단합니다. 이재철씨 (누군지 잘모름, 아무튼 사기꾼 성질이 있는지 아니면 S/W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정도의 상식을 모르면서 영업하시는 분 같음) 는 판매하는 것 자체는 CD / DVD 를 포함한 그 물질인 것이죠. 이 물질적인 것은 지적 재선권이 아니라 그냥 CD/DVD 로서의 가치 밖에는 없는 것이죠. 즉 구매자는 이러한 것을 구매할 경우 그냥 공씨디를 몇백만원에 샀다는 거죠.. 지적 재산권은 좀 복잡합니다. 그 이해의 폭에 있어서... 아무튼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다시한번 기대 합니다. 둘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첫번째,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법상 저희가 이재철씨와 같은 중고 및 불법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코드기어/엠바카데로에 대한 업체명 사칭밖에 없습니다. 물론 라이선스가 인정되지 않는 불법적인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사기입니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구입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저희는 그 문제로는 고소가 안됩니다. 두번째, 본사로부터 저희가 많은 권한들을 위임받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들의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고 구입 개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그런 행위는 엠바카데로 본사와의 계약 및 업무 협약 내용에 심각하게 위반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해를 뒤집어쓰게 되는 구입자들의 입장은 정말 안타깝지만,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했더라도 그냥 허공에 날리는 비용일 뿐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코드기어/엠바카데로의 정식 유통 채널이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이재철씨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기인 것은 분명하므로 법적으로 이재철씨에게 소송을 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카피 정도의 문제라면 소송 비용이 더 나올지도 모르구요. 더욱이 회사 비용으로서 공식적으로 집행한 것인데 허공에 날려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회사 윗분들에게 솔직히 보고하고 실수를 시인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입하려는 채널이 저희의 공식적인 채널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확실치 않다면 메일 등으로 제게 문의를 하시거나, 혹은 바로 저희 직판 영업부로 구입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하네요? 임프님 이야기로 본다면 이재철씨의 영업행위는 코드기어에 심각한 영업 손실을 주는 것인데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다니요?
중고 또는 폐기 대상인 물건을 취급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중고로 파는 걸 모아서 판다면 중간에서 제재가 어렵겠지만 폐기 대상인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연유인가요? 이재철씨가 무슨 연줄이 있는 것인가요? 암튼... 둘리님 말씀처럼 일반 사용자는 그런 것에 무지하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가 돈주고 사면 정품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프님의 말씀을 보면 코드기어/엠바카데로는 자신의 영업에 불법으로 심각한(심각하지 않을지도?) 손실을 끼치고 있는 이재철씨에 대해서 취할수 있는 행동이 없다(?) 라는 건가요? 그저 소비자가 잘 알아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모든 건 소비자 책임? 이렇게 쓰는 건 좀 코드기어/엠바카데로의 대책이 제 상식밖이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저작권 위반한 사람의 죄명은 그 업체 사칭 죄목외에는 없는 거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은 당연히 짐작합니다만, 그럴 줄 알면서도 나름대로 가능한 대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코드기어 조직이 뭔가 일을 제대로 안한다든지 단기적인 매출에만 신경을 쓴다든지 하는 오랫동안 내려온 암묵적인 불신들을 넘어서야 장기 비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저작권 위반이 업체 사칭 밖에 안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건은 일반적인 저작권 위반의 건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이재철씨는 제품 사용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재철씨가 개발자로서 중고로 매집한 개발툴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지만, 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아닌 매집 및 판매만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관할 사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라이선스가 아닌 미디어와 패키지 자체만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매매는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드기어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영업 방해 정도의 사유로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영업 방해의 건보다 직접적으로 '사기'를 당하여 비정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피해의 '주인공' 격인 '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이재철씨를 고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영업 방해 정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 이재철씨를 고소하더라도 법정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의 '주인공'인 개발자가 직접 소송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소송에서 한번 지게 되면 그 여파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에게 중고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여부를 문의한 개발자들은 꽤 많지만, 아직 이재철씨에게 소송을 제기하겠으니 도와달라든지 함께 소송을 하자는 개발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썼다시피, 자신이 구입한 것이 잘못된 제품이어서 수백만원을 날렸다는 보고를 회사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건 관련법상의 허점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철씨가 개발자 커뮤니티들과 여기저기 쇼핑몰 등에서 익명 등으로 글을 올려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고, 모두 증거 자료로 별도로 수집해두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꼬투리를 제대로 잡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철씨 본인도 당연히 이 글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쓰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스스로 개발자이고 또 오랫동안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해왔던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든지 혹은 모른 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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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이번에 자금난 때문에 중고 제품들은 몇개 구입했는데... 안사서 쓰기도 뭣하구 해서요...
이런건 생각지도 못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