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이라... 이미 현재의 경제 위기에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주식 시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국민들에게 양해 한마디 구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연기금"이라는 이름으로요. 연기금 중에서 95%가 국민연금입니다.
이 정부는 대놓고 국민연금을 주가 폭락 저지 목적의 쌈지돈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최근 며칠간 주식시장이 선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연기금 때문입니다. 폭락할 때마다 오후 2시 쯤에 대량 매수 개입을 해서 주식 폭락을 저지해왔습니다. 이제 알 거 다 아는 투자자들이 목빼놓고 오후 2시를 '그분'을 기다리는 모양이더군요. 어제도 오후에 폭락장으로 바뀌었던 걸 변함없이 연기금이 2시가 좀 넘어서부터 개입을 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연기금은 지난 20일부터 8일 동안 1조6569억원이나 매수를 했는데, 그 사이 주가가 떨어진 만큼 그대로 국민연금 손실입니다. 다시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회복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단순무식 사고 방식이라면 아예 주식 시장 활황이거나 불황이거나 무관하게 국민연금을 주식 시장에 몰빵해버리면 주가 3000, 4000 넘어 가는 건 식은 죽 먹기인데,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도 꿩먹고 국민연금 총액도 늘어나니 알먹고 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계산도 가능해집니다.

또 그런 식의 계산이라면 아예 은행이고 보험이고 다 강제 폐지시키고 전 국민의 모든 가용 자산을 주식 시장에만 몰빵하도록 강제하면 주가는 1만 단위로 올라갈 거고 그럼 전 국민이 다 돈이 넘쳐날테니 전국민 해피~이겠군요. --;;

그런 계산의 가장 문제는, 이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1600, 1700선일 때부터 줄기차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연기금이 계속 매입 개입을 했고, 그런 결과로 추가 하락을 막은 공로도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800~1100 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금 투입으로 인한 현재의 장부상 손실 액수의 대부분이 실제 손실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미 올해에만 국민연금의 주식 시장 개입으로 인한 손실액이 20조가 넘었다는 추정도 나와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규모가 250조 정도인데, 그중에 불과 1년도 안되어 20조를 날린 겁니다. 물론 아직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몇개월 사이에 초대형 악재가 여러번 더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연기금으로 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몇십조 날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 누가 물어줍니까?

안그래도 국민연금 고갈 연한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수령액 낮추고 불입액 높이고 생쑈를 해왔는데, 당연히 또 그짓 할 겁니다. 이거 서민들의 쌩돈이 실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세금 투입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게다가 국회 방해도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대로 경계조차 안하고 있는 사이에 말입니다.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서 투입하는 거니까 누구도 책임조차 지지 않습니다. 수십조 단위의 국민들의 쌩돈이 깨지고 있는데 앞으로 영영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더 막막한 사실은, 역시 이명박씨의 임기는 아직도 4년이 넘게 남았다는 겁니다. 연기금 투입으로 주가 폭락을 저지 혹은 감소시키는 약발을 제대로 봤으니 앞으로도 수없이 그짓을 할 겁니다. 것 뿐인가요? 이번 정권이 지나간 후에도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짤막한 변명 아래에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하게 흘러갈 것이므로, 다음 정권에도, 그 다음 정권에서도 그짓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 자금이 아니라 정부의 수백조짜리 단타 투기 자금이 된 셈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연금 운용에는 법적으로 몇%만 주식 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23.8%이고 2012년에는 40%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국민연금 규모가 450조가 될 것으로 추정하므로 무려 200조짜리 단타 투기자금입니다.

정말...
무슨 수를 써서도 국민연금 안내고 싶습니다..



아제나 님이 쓰신 글 :
: 세금으로 공적자금 만들어서 은행권 수혈하기가 곧 다시 시작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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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처럼 재주는 서민들이 부리고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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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안 하면 은행이 망하고 나라가 휘청할테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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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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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 시절에 투입한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은 누가 먹었는지 며느리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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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니 허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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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간의 전세계적인 호황에서 은행권은 매년 인센티브 잔치를 벌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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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오면 젤 먼저 짤리는게 은행 직원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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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준 돈까지 뭐라고 하긴 싫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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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만한 운영의 결과를 다시 서민들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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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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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값 폭락의 핵폭탄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적막을 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