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경제 종합 대책이라는 것이 곧 나옵니다. 29일이나 30일쯤 나온답니다.

-소득세·법인세 조기 인하 검토
-재정지출 확대 '즉각적인 효과'
-수도권·그린벨트 등 '덩어리규제' 개선

한마디로 내수를 진작시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넘겠다는 겁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있는 사람, 있는 법인에게 거두는 법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재정 지출 확대는 즉각 내수를 달아오르게 하죠 M2(총통화량)을 증가 시켜서 1인당 가지는 이론적인 돈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 정책.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수도권 그린벨트는 부동산 투기로 건설족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이 상황의 패러디가 있는데 바로 버냉키와 그린스펀이 불과 몇 년 전에 했던 전략입니다.

1. 경기 하락
2. 금리를 낮춘다.
3. 부동산에 돈이 몰리게 한다. 총 유동성을 늘린다.
4.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막기 위해 살짝 금리를 내리고 총 통화량을 늘린다.
5. 유동성 증가로 일시적인 경기 부양
6. 하지만. 시장은 단수치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건설족의 꿈이 뭘까요?

바로 서울을 둘러싼 그린 벨트에 아파트를 지어 파는 것입니다. 왜냐면 서울과 붙어 있어야 분양율도 좋고 잘사가 잘 되거든요. 이른 바 강남 아래쪽을 개발해서 팔아야하는데 강남 무릎쪽은 미분양이 커진 것입니다. 분당이 차갑게 식었는데 그 아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과 기업이 법인세를 낮추면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까요? 법인이 그 차익으로 국내에 투자할까요? 이미 삼성, 현대, 엘지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매출이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해외 공장도 중요한 공장입니다. 투자의 우선 순위가 과연 한국일까요?

정말 경기 진작을 하려면 DJ 때와 같이 정부가 벤처와 소프트웨어 산업,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영화 산업과 달리 소프트웨어 산업과 게임 산업을 키워주면 정말 컴퓨터 한대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번에 영화계가 매년 6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더군요. 한국 영화 산업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나...)

수도권 규제라... 모든 것이 수도권에 있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서울 아니면 지방. 모 아니면 도. 다양성이 없는 서울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야할 때인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정말로 실망을 안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오버 슈팅 한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1. 경기 하강을 막고 잘 넘어갈 수 있다.
2. 스팀팩의 부작용이 난다.
3. S.K.Y 출신이 나라를 말아 먹겠나. 설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 역외 선물환 정말 환투기꾼들이 몰려와서 한국 정부를 물어 뜯었습니다. 뻔한 수읽기로 환율 방어하겠다는 ㅠㅠ

내일은 좀 더 잘했으면 합니다.

제발요..

tes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