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판례는 미국에서 내려진, 수많은 서로 충돌하는 판례들 사이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 기사에도 그런 사실이 적혀 있죠.

그 기사에도 적혀있듯이, 문제의 핵심은 sold냐 아니면 licensed냐입니다. 중고로 판매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은 "구입"한 것이라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벤더측 입장은 "사용권을 허가한 것이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의 차이 때문에 말씀하신 기사에서 "First Sale Doctrine"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First Sale Doctrine, 최초판매이론은 법이론인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포권은 최초 판매됨으로써 소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미국 법률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이 이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만약 sold된 것이 아니라 licensed된 것이라면 최초판매이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구입 행위가 재화의 구입이 아니라 권리 취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license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운전면허와 같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면허"를 돈을 주고 취득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되는 판결들, 즉 구매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판결들을 대략이나마 살펴보면 인용하신 기사의 Timothy Vernor vs. Autodesk 케이스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있어서 배포권원칙의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자잘한 케이스별 상황의 문제를 들어 구매자의 손을 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Vernor 건의 경우, Autodesk 사의 사이트 어디에도 licensed된 것이라는 명시적인 표시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판사가 구매자쪽의 손을 들어준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 사이트에 "licensed된 것이라는 표시가 별로 없다면" 문제가 안된다는 판례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날 정도로, 예외적인 판례이고, 항소법원과 대법원에 가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더 커보이죠.

또한 역시 해당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First Sale Doctrine에 대해 미국 순회항소법원들 중 대형 항소법원들은 대체로 벤더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뒤집혀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licensed된 것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어서" 판매된 것이라고 판사가 판결한 데에는 여러가지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드기어의 경우 정식 제품 판매 링크 외에 프로그램 설치 DVD 미디어를 별도로 3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선스는 없는 거죠. 라이선스 번호가 없는 설치 미디어를 별도로 3만원이라는 미디어의 실비 정도에 판매한다는 사실 자체가 licensed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줍니다.

또 한가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서 제품 CD/DVD를 분실해서 없더라도 라이선스 시트나 세부 사항이 적시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소프트웨어가 법률적으로 "판매"된 것이라면, CD/DVD 미디어를 분실한 경우 사용권한도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실제로 음악 CD들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례죠. 정식으로 구입한 음악 CD의 곡들을 추출해서 mp3로 듣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해당 CD를 분실하고 나서는 해당 음악을 mp3로 듣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에 있어 소비자-벤더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박세용님을 포함한 우리 개발자들은 벤더라는 것입니다. licensed-no-sold라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일반론이 파기되면 개발자가 아닌 다수 소비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겠지만, 우리 개발자, 개발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델파이나 C++빌더는 개발용 소프트웨어라는 특수성에서 우리 개발자가 소비자가 되는 특이한 경우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은 벤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대해 스스로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피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책과 시디의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책/시디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과 시디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EULA,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생산된 이후에는 최초판매이론이 적용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나 시디는 어디에도 "판매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된 것이다"라는 동의 문구가 없으며, 그래서 책과 시디는 그 자체로서 재화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설치 과정에서 EULA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죠. 이 EULA에 "판매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된 것이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이 조항에 동의한 동시에 벤더와 소비자간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재화가 아니라 라이선스 권리이기 때문에, 설치 CD/DVD를 잃어버리더라도 법적으로 증명만 가능하면(예를 들어 세부적인 제품 시리얼 등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있다든지) 여전히 권리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시디를 분실하더라도 벤더측에 설치 시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기어에서도 개발툴의 설치 프로그램이 담긴 DVD 미디어만 별도로 저가에 판매하는데요.

만약 오래된 버전의 제품이어서 해당 미디어 재고가 없을 경우라도 당연히 벤더측은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구입했던 그 버전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과거 10여년 동안 볼랜드 및 코드기어에서 구버전 라이선스를 가진 고객이 미디어 분실한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전 버전의 델파이, C++빌더 설치 CD를 여러번 복사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했었습니다. 아마 6~7번쯤 될 겁니다. 물론, 볼랜드코리아에서 제게 요청하거나 혹은 구입자가 볼랜드코리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게서 받아갔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알든 모르든 이런 절차로 제가 복사해드린 CD로 구버전을 사용하는 분이 있겠군요.

그럼...


박세용.서윤아빠 님이 쓰신 글 :
: 얼마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서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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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rstechnica.com/news.ars/post/20080523-court-smacks-autodesk-affirms-right-to-sell-used-softw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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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미국에서 난 판결인데, Autodesk의 정품을 eBay에서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 합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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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소제목이지만, "Judge: AutoCAD is sold, not licensed"라고 합니다.
: 결국 소프트웨어도 판매된 것이지, 라이센스만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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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판결에 따르면, CodeGear의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적법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