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며칠전에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표를 의식하는 한나라당 의원 몇몇이 반대 의견을 내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었나봅니다만, 역시 보스 명박씨의 한마디에 쏙 들어가버렸군요.

기사들을 보니,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종부세가 기존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교부금으로 쓰였다고 하더군요. 각 지자체들이 주로 복지 목적으로 써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복지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세입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당장 내년부터 지자체들로 내려가는 교부금이 대폭 삭감된다는군요. 다시 말해 기존에 계속 해왔거나 내년부터 새로 계획된 지자체들의 복지 정책들이 올스톱 혹은 규모 대폭 축소로 직결되는 거죠.

이대로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종부세 세입이 줄어드는 걸 뭔가로 메꿔야 하는데, 그걸 재산세로 메꾼다는군요...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재산을 가진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

저는 우리나라와 세상을 나아지게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얼마쯤 세금이 올라도 달게 낼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낸 세금으로 조금이나마 고통이 덜어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제가 낸 세금이 저보다 더 잘사는 사람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더욱 기분나쁜 것은, 못 사는 사람들은 베풀어진 것에 대해 사회에 대해 감사할 마음이 있지만, 가진자들은 조금도 그렇지 않을 거란 겁니다. 오히려 큰소리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박 시대의 십시일반, 十匙一飯인 것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십시일반이란 여럿이서 밥 한술씩 덜어서 한 사람 더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였는데..
이제 2008년판 "명박사전"에서 새롭게 오버라이딩된 정의로는, 못 사는 사람들이 한푼두푼 모아 잘 사는 극소수에게 수천만원, 수억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수천 수억원, 가진자에게는 신형 외제 승용차로 바꾸거나 골프장 회원권 값입니다. 맘먹으면 없어도 그만입니다.
원래 그 돈이 가야 했을 돈없는 서민들에게는, 하늘같은 돈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쉴 집의 전세금이고 그 돈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삶을 접고 자살하는 돈입니다.

감세 어쩌구 하더니, 역시 의심하길 잘했습니다. 감세를 하기는 하는군요. 가진자들에게만.
그리고 감세한다고 했지 못가진자들의 세금은 도리어 팍팍 뛰어오를 거란 얘기는 안했으니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겠군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종부세 무력화에 대한 반대율이 겨우(?) 65.7% 밖에 안된다는군요.
분명히 종부세 무력화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상위 2%라는 것은 확실한데, 왜 1/3이 넘는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을까요?

어디 기사에서 핵심을 콕 찌르는 분석이 있더군요.
일부 중산층의 내가 가진 집값이 더 올라줘서 나도 종부세를 내는 입장이 될 거라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종부세를 내고 싶지 않다는 희망 때문일 거라고요.

썩어빠진 희망입니다.
저도 돈 더 많이 벌고 재산 더 많이 쌓고 싶습니다만, 그런 가진자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층이 있으니까 가진자들이 욕먹는 겁니다. 최상층 부자들만 욕할 게 아닙니다.

모든 사회의 세금 제도, 국가 복지 제도는 그 나라의 복합적인 형편과 배경, 발전 정도, 공감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원래 내것이고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고 가진자라고 해서 더 내는 것은 가진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천민자본주의의 기반입니다.

자본주의니까 당연히 내것이라는 권리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없습니다. 모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가진자들은, 종부세 합해봤자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면서도 그게 부당하다고 떠들어댑니까? 그렇게 미국이 좋다고 미국 제도가 좋다고 떠들어대면서 말입니다. 그런 걸 바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가진자라고 세금 자꾸 올리면 툭하면 이민간다 어쩐다 하면서 협박이나 해대는데, 그래서 이민간 놈 못봤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니 진짜로 이민가세요. 지금 자기거라고 주장하는 거 다 싸가져가도 됩니다. 썩어빠진 놈들이 싹 빠져나가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사람이 공직에 오르고 조금이라도 더 양심적인 사람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외국인으로 살면서 돈벌 꺼리만 있으면 우리나라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 만들어서 필요한 대로 한국인인척, 또 필요한대로 외국인인척 하는 인간들, 장관시켜준다고 갑자기 돌아와서 한국인 행세하는 인간들 정말 역겹습니다.

하긴 그런 인간을 장관 시키는 놈이 몇배로 역겹고 나쁜놈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