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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5105] 99조원이 어디서 나오지???
박지훈.임프 [cbuilder] 3470 읽음    2008-09-23 12:57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22개 신성장동력 사업... 99조나 들어간다는데..
지금까지 줄줄이 세금 깎아주고 종부세까지 사실상 무력화해서 재정이 어떻든 안그래도 충분히 가진 분들 한푼이라도 더 보태줄려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해온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99조원이나 어디서 조달해올까 궁금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정부에서 7.9조원, 민간에서 91.5조원이 투입될 예정" 이라는군요.
그러면 민간 기업체들이 91.5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는 얘긴데..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922113307838&p=yonhap

설마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모두 십시일반해서 9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맹글어 투자하는 것도 아닐테고, 결국 대기업 재벌들이 절대 비율, 최소한 90% 이상 투자해야 하는 돈인데...

기업체들이 돈을 내서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건지 궁금했는데, 것두 아닌가봅니다.

22개 신성장동력에 필요한 99조원, 조달 가능할까?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42219

지금까지 이명박씨가 직접 나서서 투자를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립서비스만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존경스러운 재벌 기업들이, '99조짜리 프로젝트'라고 정부가 22개 신성장 어쩌구 하고 일방적으로 뻥! 터뜨리면 알아서 수십조씩 투자를 하게 될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네요.

그래놓고, 노무현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라고 차별화하면서 더 자랑질을 하는군요.
노무현정부 말기에 10억달러 유치한 걸 지가 한거라고 떠벌이는 수준이니까,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으로 임기중에 민간에서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한 거는 모두 다 지가 한거라고 합산 집계를 하지 않을까 하는거죠.

결국 정부의 22개 사업 어쩌구는 완전히 뜬구름 잡기식 구상일 뿐인데, 당장 투자금 조달 여부가 믿겨지지 않는, 공상 수준의 방안을 왜 발표를 했을까요. 이명박씨의 깊고 깊은 고려가 있어서 제 머리 따위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가능성도 쬐애~끔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국민 호도용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싶네요.

며칠전에, 이명박씨가 자랑스럽게 이런 발표도 했다죠?
재임중에 무주택자 없애겠다구요. 허더덕!!!

공상과학소설을 써도 뭔가 그럴듯하게 써야 흥행이 되는데, 이거 뭐 웃음도 안나오고, 진짜 외국인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발표들을 볼까봐 민망해 죽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도 미개해서 정부에서 저런 저질스런 발표를 해도 국민들한테 웬만큼 먹히는구나,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쪽팔려.....
smleelms [smleelms]   2008-09-23 13:16 X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왜 100조를 안채웠지.. 하면서 고개를 까우뚱했네요. ^^a
이왕이면 3자리로.. 뭐 세일하면서.. 9만9천원.. 이런 자리놀음도 아닌데..^^;;;
크레브 [kkol]   2008-09-23 17:10 X
민간에서 90조 투자하고 예상 수익이 안나오면
정부에서 투자 수익 보전금을 지급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민자고속도로 , 다리 , 터널 등 정부에서 계속 세금으로 건설회사 먹여살리고 있는곳이 많잖아요 --;;
소지영(몽인) [neonim]   2008-09-23 19:35 X
임기말쯤가서 그동안 써온 명박산성 모아 구멍 몇개 뚫어놓고 나눠주는거 아닌지 몰라요...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하면...  한국도 먹고 살만해 지면서 '선진국형 홈리스'가 늘어난다고 하겠죠.
주택은 남아 도는데 사람들이 주제에 안맞게 좋은집, 큰집만 찾는다고...
허세를 없애고 실용을 중시해서 가정의례준칙을 부활시킨다고 할지 모르겠군요.
bluewing [bluewing]   2008-09-23 19:40 X
▲태양전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조명 ▲RFID/USN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 케어...

뭐 주제를 가만히 살펴보니 이미 대기업들에서 R&D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사업항목들이네요. 정부가 설득하러 돌아다닐 필요 없이.. 걍 어차피 이미 각 회사에서 투자하고있는 R&D 비용을 정부 신성장동력 사업투자로 타이틀만 바꿔놓고 덧셈해버리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투자금 획득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충분할 거 같은데..?
아제나 [azena]   2008-09-24 09:36 X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후렌들리 정책적으로 보자면,
위의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막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에 인색한게 벌써 수년째인데, 이 지표를 알 수 있는게, 재무제표상에 유보율입니다. 지금은 유보율이 수백%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즐비한데,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이들의 돈을 신규 투자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당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명박의 사업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신거 같은데, 신성장동력 사업 선정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그 때 수십조의 돈이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의 차세대 사업에 투자가 되어, 현재의 한국의 입지를 이룰 수 있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대기업 위주로 투자되어서 삼성, LG 등만 수혜를 입었다는 점이고요. , 이제 그 때 덕 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은 시점은 되었다고 보는데, 희망 사항일 뿐이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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