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랜드포럼: FTA가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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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4] FTA가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TENUTO [tenut]	3108 읽음 2008-05-29 11:03

지금까지 막연하게
FTA가 단점도 어느정도 있겠지만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최근 광우병 촛불문화제를 보면서
과연 FTA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찾다가 괜찮은 글이 있어 링크를 겁니다

아래의 기사는
통합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오마이 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최의원의 열린우리당 시절 부터 FTA를 반대해왔고
국가투자자 소송제를 폭로했다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아쉽게도 낙선했습니다

1.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은 하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3412
2. 대한민국 헌법 위에 막춤 추는 한미FTA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4731
3. 돈 없으면 병원에서 쫓겨난다? FTA의 공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6528
4. 우리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 한미FTA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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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광 [testcode] 2008-05-29 11:17 X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 농업 분야 - 농업인 타격
2. 농업 물가 -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 -> 물가 안정 이미 칠레 FTA로 확인
3. 수출 분야 - 관세 철폐로 인해 흑자 / 대박

수출 분야가 농업 손실을 커버한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에서 반제품 만들어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미국 수출이 한국 경제의 살길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 있습니다. 금융 분야와 농업, 교육 분야 등을 내줘야하는 부분입니다. 무역이란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안 내주고 남만 내줘야한다는 것은 협상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했을까요? 왜냐면 그 만큼 미국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속내입니다.

TENUTO [tenut] 2008-05-29 11:29 X

오바마의 반대는
노동자의 표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의 매케인은 한미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DrK [whitekid] 2008-05-29 11:36 X

오바마든 메케인이든 현재 후보들의 입장은 표를 위한 입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되 후에 진짜 본심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네요..

개인적으론 FTA 찬성이지만 제대로된 검증 및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FTA 비준 진행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FTA가 이득이 된다면 밀어붙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할텐데, 지금 형국은 밀어붙이는 쪽에서 뭔가 쫓기는 형국이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