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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4396] "광우병 검사 말라" 이상한 미 농무부
phono [jeensoo] 2962 읽음    2008-05-11 07:56
미 농무부. 우리에게 갈수록 익숙해지고 있는 미 행정부 부처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네요. 정육업체가 광우병을 검사하겠다고 하는데 되레 이를 하지 말라고 했군요.

그것도 괜히 하는 말이나 조치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닥을 추리면 한 정육업체(Creekstone Farms Premium Beef)가 소비자들, 특히 일본이나 그밖의 나라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신뢰도를 문제 삼으니 광우병 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 1심 법원이 이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농무부 등 미 행정부는 항소까지 해가며 정육업체가 광우병 테스트를 못하도록 하라고 항소심법원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기가 막힐 일이네요. "광우병 검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소비자들을 겁먹게 만드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무슨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결국 정육 '업자'가 더 정직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육업체는 미 농무부가 광우병 검사를 못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으며 항소심 한 판사도 정부가 광우병 검사를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군요. 그런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 농무부는 현재 1%도 안되는 도축소에 대해 광우병을 검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도축후 추가로 확대 검사를 벌이겠다는데 미 정부가 앞장서 막다니 이런 미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육업체 변호인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정부가 막고 있고 판사도 업자가 관련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나마 '양심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단 10일자(미 현지시간 9일) AP기사에 따르면 1심 법원이 정육업자의 광우병 검사 쪽에 손을 들어줘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했으나 미 농무부가 항소를 하는 바람에 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군요. 참 미국 정부 '대단'합니다.  


<US government urges appeals court to keep meatpackers from testing all cattle for mad cow>

WASHINGTON (AP) - The Bush administration on Friday urged a U.S.
appeals court to stop meatpackers from testing all their animals for
mad cow disease, but a skeptical judge questioned whether the
government has that authority.

The government seeks to reverse a lower court ruling that allowed
Creekstone Farms Premium Beef to conduct more comprehensive testing
to satisfy demand from overseas customers in Japan and elsewhere.

Less than 1 percent of slaughtered cows are currently tested for
the disease under Agriculture Department guidelines. The agency
argues that more widespread testing does not guarantee food safety
and could result in a false positive that scares consumers.

"They want to create false assurances," Justice Department
attorney Eric Flesig-Greene told a three-judge panel of the U.S.
Court of Appeals.

But Creekstone attorney Russell Frye contended the Agriculture
Department's regulations covering the treatment of domestic animals
contain no prohibition against an individual company testing for mad
cow disease, since the test is conducted only after a cow is
slaughtered. He said the agency has no authority to prevent
companies from using the test to reassure customers.

"This is the government telling the consumers, 'You're not
entitled to this information,"' Frye said.

Chief Judge David B. Sentelle seemed to agree with Creekstone's
contention that the additional testing would not interfere with
agency regulations governing the treatment of animals.

"All they want to do is create information," Sentelle said,
noting that it is up to consumers to decide how to interpret the
information.

Larger meatpackers have opposed Creekstone's push to allow wider
testing out of fear that consumer pressure would force them to begin
testing all animals too. Increased testing would raise the price of
meat by a few cents per pound.

Mad cow disease, 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can be
fatal to humans who eat tainted beef. Three cases of mad cow disease
have been discovered in the U.S. since 2003.

The district court's ruling last year in favor of Creekstone was
supposed to take effect June 1, 2007, but the Agriculture
Department's appeal has delayed the testing so far.

출처: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145775
노정윤 [lorentz]   2008-05-11 12:50 X
이것은 미국정부가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전수검사를 반대하는 이유 중 번역되지 않은 부분은 정육업자들이
잘못된 보장을 하려한다는 것인데, 이 말의 실제 의미는 아마도 밑에서 세번째
문단에 나온 보다 큰 규모의 정육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말인 듯 싶습니다.

대규모 정육업자들은 한 업체에게 전수검사가 허용되면 소비자들의 압력으로 결국
자신들도 모든 동물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해야할 것이고, 결국 가격인상으로 이어
질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해당 업체의 조치에 반대해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모든 도축소가 전수검사 체제를 확립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처럼, 광우병소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광우병 소가 유통체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작년 12월 21일 3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지금도 일본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서울의 고급 와규 레스토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안정성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니, 미국소의 광우병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응원해보도록 합시다. 사후검사라고 해도 한국 수출용 쇠고기는 아직 배에 실려있을 때 결과가 나올테니 미국인보다 한국인에게 더 안전한 몇 안되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노정윤 [lorentz]   2008-05-12 00:27 X
phono 님.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글들을 실어나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계셨는데,
스스로도 몰랐던 거짓말을 옮긴 것이 단지 좋은 의도로 그랬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도 되는 일이라고 여기시는 듯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에도 몇번씩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남기고, 거짓이나
과장으로 밝혀졌던 주장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무조건 내 말을 믿으라, 정부는 나쁘다 라고만 하고 계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해도 무방한 제품에 대해
독약이나 다름없다는 악선전을 하고 있는 셈인데도, 독약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대지 못하고, 내가 독약일 지도 모른다고 했으니 무조건
파는 사람이 증명하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시면서도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는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번 질문하였듯이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근거를
제시해보십시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이 모든 호들갑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수입조건이 어쩌고 하시는데, 그걸 따지려면 한우와의 형평성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어 WTO 의 제재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한우 문제를 꺼내면 물타기라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고,
위험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캐나다, EU 와 우리의 수입조건을 비교하는 건 억지입니다. 그 나라들은
미국보다 확고한 검역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한우에 대한 검역체계만 제대로 구축되면 검역주권 포기니 뭐니 따질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키지 않는 법을 남의 나라에
강요하는 것이 검역주권이라는 억지논리가 그저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본인 생각도 아닌 그저 퍼다 나르는 글로, 그것도 개발자 사이트와
별 관계도 없는 글로 하루에 몇번씩 일주일 내내 도배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도 많고, 진중권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기도 합니다. 볼랜드 포럼이 통합민주당 지지자 카페도 아니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볼랜드 툴을 이용한 개발자라는
공통점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게시판을 찾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도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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