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 내용... 중.... -;;;

조세포탈 혐의 관련해 법과 현실의 부조화에서 비롯됐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차명계좌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금융기관에서 밝혀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차명계좌 자체는 엄청난 범죄가 아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차명계좌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차명으로 유지하고 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우리의 경제습관이나 제도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 완전하게 차명이 있을 수 없는 사회가 아직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양도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것이다. 이 회장의 배임 혐의도 치열한 법적 이론 공방을 벌여야 할 정도다. 지금 기소하는 배임, 탈세 혐의라는 게 일반적인 배임 탈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런 표현을 썼다."

차명 계좌가 습관이라니 -;;; 놀라운 법해석입니다. -;; 만약에 미국에서 차명 계좌를 운용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글로벌 스텐다드를 달린다는 S는 로컬에서는 룰이 다르군요. 4조 5천억원짜리 차명은 무죄입니다.

일이백만원도 아닌데요 -;;

적절한 고사.... 大馬不死 大馬卽法

MS의 예 중 하나가 표준(원칙)은 지키지 않으면서 비표준을 만들어 defecto 사실상의 표준 만들기를 하는 것인데...

제 개인 예상으로는 3대 이후 4대는 금융 그룹을 포기하던지, 전자 그룹을 포기해야할 시점이 올 겁니다 차명으로 되어있던 삼성 생명 주식이 3대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를 돕겠지만, 삼성 그룹이 무진장 시가 총액이 큽니다. 다음 세대는 좀 더 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이건희회장과 특별관계자로 지분율이 7.35%입니다. 여기에 삼성생명의 지분 6.99%을 합쳐서 1대 주주로 삼성전자를 지배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 지분 평가법에 의해 삼성 생명은 주식 수 * 주가로 지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금산법에 금융이 산업을 지배 못하고 산업이 금융을 먹지 못하게 계열 분리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비금융 회사 혹은 금융 회사가 반대 편에 주식을 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주 투표권(경영권)에 간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 금산법에 의해 삼성전자 주식의 일부라도 매각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되면 삼성생명 지분이 빠지면 시티뱅크(9.91%)가 최대주주가 돼 삼성전자는 이건희 일가의 소망과 달리 계열 분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삼성 생명은 수만은 삼성 관련 회사들 주식을 가지고 있고 삼성 생명도 역시 수 많은 삼성 계열사 주식을 서로 뱀의 꼬리에 꼬리를 물듯 물려 있는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래 자본금보다 많은 주식 파워를 내는 레어 스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산법이라는 새로운 패치가 예고 되면서 이것 역시 못할 짓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지주 회사 격인 삼성 생명에 16.2%를 차명으로 꿍쳐놨습니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금산분리 정책이 완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삼성은 좋겠죠. 이재용 세대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니...

하지만 이건희 회장(2대) 사망 -> 7.25%의 삼성 전자 주식의 증여세 발생 -> 3대 사망 -> 4대 손자 증여로 주식이 내려갈 때 가중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뉴스가 조중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 부자는 영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

워낙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상속세를 폐지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완화되겠지요... 삼성이 하면 되겟지요...

그래도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주식의 과세는 4대가 되면 웬만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대인 이건희 회장은 문화 재단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삼성 그룹을 이어 받았습니다. 그 상속 절차가 절묘해서 한국인 경제 학자들이 파고들지 못하고 , 혹은 생각도 안하고, 일본인 경제학자가 1980년대 중반에 밝혔습니다.

그 후로, 문화 재단에 일정 주식이 넘어갈 때 증여로 보고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도 많은 에버랜드 전환 사채도 전환 사채의 평가에 대한 취약점을 이용해 (아,, 바이러스나 웜처럼 들리네요 -;;) 했다가 시민 사회 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삼성 덕분에 한국의 세법이 발달하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상속 관련 ^^

이런 점이 두고 두고 이재용(3대 당주로 취임 예정이나 HP, MP 알 수 없음) 씨의 경영 승계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 그 앞에 그 유명한 e-samsung 사건도 있습니다 ^^ 인터넷 비지니스가 졸업 논문이였다고 선전하다가 e-samsung이 망하니까 아니라고 했다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글로벌고객총괄책임자(CCO·전무)라는 경영 성과에 책임지지 않는 해괴한 직책을 만들어 처음으로 등극케 한 것이 구조본(전직 비서실)과 2대 당주님이 한 일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 정의선 사장의 경우 빡쎄게 경영 안좋은 기아 자동차에서 구르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 입증을 몸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자가 황위를 물려 받는 것은 군주제에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성 전자의 92.65%는 이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51% 되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법상의 1주 1주 오너가 주식 수 만큼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 생명도 주주지만 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 삼성 생명은 20억짜리가 원금이고 나머지는 계약자의 몫입니다. 원칙은 -;; (배당 상품이라는 것이 내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떼어 삼성 생명이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배당 상품입니다. 주식 배당과 동일한 모양새입니다. -;; 그래서 배당 상품 가입자가 주주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최근에 뒤짚혀졌습니다. 재경부 시절부터 주주 성격을 인정했는데 말이죠 -;; 대단한 로비력, 보험 가입자의 돈을 삼성 전자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아 배당 상품 투자자에게 준 것입니다 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는 삼성 전자의 또다른 주주라는 말이죠)

한 2년 전에 스웨덴의 발덴벨리 가문(에릭슨 가문)을 배우자는 운동이 일었습니다. 150년 동안 5대에 걸쳐서 에릭슨 등의 회사를 가지고 스웨덴 증시의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언론사에서 열심히 취재도 나가고 방송도 취재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혼내(진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발덴벨리 가문은 ABB라는 지주 회사를 통해서 4.46%의 지분 투자로 20%의 지분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차등 주식 의견권이라고 특정한 주식에 X 배수를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요. 창업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에 프리미엄을 붙일테니.. 벨덴벨리 가문도 1대 1천이라는 의결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렸다가 의결권을 1대 100으로 줄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이런 차등 의결권 주식은 제도가 완비되어 있더라도 비상장전에 이미 발생을 의결되고 상장되어야 페어 플레이입니다! 92.65%의 주주가 10%도 안되는 2대 당주 일가의 세습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리 만무하죠.

"삼성 전자 25조원이면 M&A 당한다" 동아 일보 2005년 1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전경련의 지원을 받는 경제학자 센세가 논문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등 주식 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의 경영권 방어를 허용해야한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전자의 경영권 예를 들었는데, 그 말을 3살 배기도 알아들을 수 있듯이 2대 당주님 일가에게만 차등 주식 의결권, 포이즌 필 등의 레어 아이템을 주자는 말로 해석 되었습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기 전에 룰 대로 체중 감량하고 룰에 맞게 글러브도 끼고 올라가서 공이 울리고 3회가 되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질 것 같으니까 같은 국적 심판과 짜고 특수 보호대를 입고 경기에 뛰려는 모습입니다.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발덴벨리 가문과 150억이 넘는 정치 자금을 줬다가 걸린 2대 당주 집안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발덴벨리처럼 2대 당주에게 레어 아이템 하나 쯤은 주자라고 하는 선동은 1970년대나 통할 레토릭이었습니다. 시민 단체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순수성이 의심되는 발덴벨리 배우기 운동까지 외면했습니다. 거기는 소유와 경영은 분리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열기는 냉각되었습니다.

삼성이 발덴벨리를 벤치 마크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대 당주님의 우회 공격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채 드롭쉽 전멸이라는 결과을 맞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에게 피땀 흘려 만든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식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만한 대가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자금 사건도 아니고 제일 기획에서 내 놓은 해피 투게더 다음 선전인 "고맙습니다" 선전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행복한 눈물과 비자금을 터트렸을 때... 삼성은 기업 이미지 광고를 변경했습니다.


http://www.borlandforum.com/impboard/impboard.dll?action=read&db=free&no=13996

요약 결론은 타임스퀘어에도 삼성이 걸려서 한국 이미지가 상승하고, 여기 저기 삼성이 잘 나가게 되어 국민과 한국이 잘 먹게 되었으니 삼성에게 고마워하라는 광고입니다.

국민을 가르치려고 했던 광고인데, 아니 세뇌하려는 광고인데 2대 당주의 충복들은 임페스티드 테란을 적진에 보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요게 잘 먹혔는지 이번 특검 수사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불구속 입건 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회장님도 구속되었고(로비력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뭔지...), SK 그룹 최태원 회장도 구속 되었고... 비자금 조성으로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물론 그 뒤로 그룹 경영 구조가 깔끔해졌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슈펙스 경영 매뉴얼이라고 SK 그룹의 기본 경영 방침이 있는 메뉴얼에 사회적인 책임과 상식이 더해진 멋진 경영 메뉴얼이 있습니다. 삼성 그룹은 그런 것이 있을까요? 당주님 지시라는 문건이 헌법이더군요

말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2대 당주의 고민은 깊어갈 것입니다. 발렌벨리 가문처럼 자자손손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대계를 짜고 싶겠지만 남겨진 수가 얼마 없을 것입니다. 금산법도 완화가 되겠지만 삼성 생명을 중심으로 한 삼성 금융 그룹과 삼성 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 전자 그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 출자를 단절하고 삼성전자지주회사, 삼성생명금융보험지주회사, 삼성물산지주회사, 호텔신라지주회사로 지주 회사 체제로 간다는 말이 있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삼성 그룹 전체 시총이 100조원이 넘고 지주 회사에서 오너쉽을 발휘하려고 하면 20~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실명 삼성 생명 주식 등까지 합쳐서 2대 당주 일가의 재산은 14조원 + @ 정도입니다. 모자른 16조원 정도를 벌던가, 아니면 법이라도 바꿔서 해결하지 않으면 힘든 과제입니다. 2대 당주로써는 궁극 노가다 레벨 퀘스트인 셈입니다.

4대 당주가 되어서는 상속세로 인한 본전이 더욱 더 줄어들고 삼성전자가 더욱 더 우량해지면 금융 지주사인지 삼성 전자인지 중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상황입니다. 발렌벨리 가문처럼 존경 받고 150년 이상 자자손손 경영권을 넘겨주고 싶은 2대 당주로써는 자신의 아들까지만 겨우 경영권이라는 왕관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수리 5형제의 와인인 사토 라뚜르를 물처럼 드신다는 2대 당주님께서도 당분간 사토 라뚜르를 자제해야 할 정도의 미션 같습니다.

삼성 일가가 아무리 법을 바꾸더라도 그 한계는 초기 자본금에 비해 회사가 너무 급하게 성장하여 지분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1세기에 20세기처럼 "고맙습니다"같은 광고로 세뇌를 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 정답은 알지만 2대 당주로써는 선택할 수 없는 정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3대 당주로 취임이 예정되어 있는 분이 삼성전자 대표 이사로 승진하여 경영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2대 당주가 부회장 직을 맡아 황태자 교육을 받았을 때보다 더욱 혹독한 국민의 시선과 주주의 감시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 실명제 때 비실명 자금과 주식을 전환하고 그 때 뭇매를 맞고 그랬어야 하지만 고민하다가 시일을 놓쳤다는 애매한 말로 현시국을 미봉하려는 것은 안일한 현실 판단일 것입니다.


앞으로 한 세대 뒤에는 그런 편법을 용인할 사회일까요? 볼랜드 포럼 여러분이 40대 60대 프로그래머가 되었을 때 또 다시 4대 당주의 등극 문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기대해볼만한 MMORPG 같습니다. ^^

tes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