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KBS 9시 뉴스에선 기자까지 망발을 하더군요.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영리화를 보장해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나 머라나. 병원이 지금보다 영리를 더 추구하려면, 반드시 뚫어야 하는 1차 관문이 당연지정제죠.

다큐 영화 식코를 꼭 한번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다큐답지 않게 상당히 재미도 있습니다. 식코에 나온 장면들을 가지고 과장이다 어쩌다 하는 말도 많이 하던데요. 저희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 중 한분이 영국에 근무하는 동안 애를 낳고 돌아왔는데, 실제로 병원비를 한푼도 안받았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애를 낳고 돌아오신 분은 1천만원이 들었다더군요.

"당연지정제" 당연히 폐지하면 안되죠!

당연지정제 폐지가 되었을 때 상황은 백마디 말보다 식코 영화를 감상하면 쉽게 이해가 되더군요. ㅎㅎ

개인적으로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민영화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민영화가 되더라도 지금의 손해보험처럼 국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지정제 폐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십년만 지나면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완전 올인되고 존폐조차 위험하게 될텐데 그 전에 미리 길을 찾아놓지 않으면 대략 난감한 사태가 생길테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부의 80%를 가지고 있는 10%의 부자들이 희생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제도 유지 자체가 무의미해지리라 봅니다

의료보험제는 정부 통제로 의사도 3~5년마다 자격시험보게하고 한 동네에 1개씩 배정 해주어 쓸데없이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야죠 ..선심성으로 밥값이나 내주면 곤란하죠
그리고 약국도 허가제로 1구역당 2개 이하로 조정해서 의사 약사 수를 제한을 두는게 좋겠죠

아제나님, 건강보험공단 운영의 어떤 면을 들어서 방만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면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고 나면 '방만'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남은 수익이 보험료 인하나 서비스 질 개선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아제나님이 손해보험, 정확히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어서 국가의 간섭을 받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생명보험의 경우 국가의 간섭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자동차보험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영회사가 타당한 수준 이상의 이윤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동차의 가격에 비례해서 보험료도 높거나 낮게 되고, 그렇더라도 보험의 취지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무사고 경력이 긴 사람의 경우 가입 거절 사례가 적지 않지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먼저, 자동차보험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의 시가에 비례해서 큰 보상금을 받게될 확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민이 백혈병에 걸리면 10%만 보상해주고 재벌이 백혈병에 걸리면 전액 보상해주고 서비스로 몇달쯤 놀러다닐 요양 비용도 주고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악몽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전국민 의무가입인 겁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위 50% 계층에게서 걷을 수 있는 보험료로 지금의 반만큼이라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또 한가지 큰 차이점은,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얼마 안내면서 가입 이전에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될 가입자를 미리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전자도 안전운전 습관의 정도 차이라든지 해서 사고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이미 병에 걸려있거나 병력이 많다거나 해서 개인간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정도의 개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보험사로서는 병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병력이 있었던 가입자를 추려내어 가입을 거절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전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소식이 크게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 소식을 처음 보도했던 MBC에서 같은 기사의 후반부에서 삼성생명의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2005년에 비밀문건으로 작성된 문서에, 건강보험공단의 병력 자료를 삼성생명이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돈 많이 나갈 가입자를 거절하지 않고는 민영회사의 수익률을 담보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원리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저소득, 고비용 가입자에 대한 가입 거절이나 치료비 지불 거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채 몇년도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일반화, 당연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예시하신 자동차보험에서도 가입거절, 지불 거절이 예사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안된다면 법인으로서 유지에 필요한 수익률을 낼 수도 없고, 삼성생명과 같은 민영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리도 없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민영화가 되어도 보험료율을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당연히 가는거고, 1만원씩 보험료 내는 사람 100명을 2만원씩 내게 만드는게 빠를까요.
이명박 대통령처럼, 재산 수십억인데, 편법으로 직장 의보 가입해서 보험료 1만원씩 내는 사람 때려잡아서 100만원씩 내게 만드는게 빠를까요.

민영화되면 이런 쪽의 관리가 현실화 되기 때문에 재정 확보가 쉬워지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으로 따져보자면 지금의 덩치만 어마어마하게 크고 실사 같은 것은 눈 뜨고 찾아 볼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방만한 경영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주식 회사가 되면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겠지만, 지분을 어느정도 정부가 가지고 회사를 통제 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전체 보험사에서 가입 거부되어도 실제로 가입이 됩니다. 보험사 선택은 불가능하지만요. 건강보험는 독점이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다고 보지만요.

정부와 보험쪽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역대 정부도 그랬었고 현 정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1만원씩 내는 사람 100명에게 2만원씩 내라고 하지, 2Mb 같은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 같읍니다.

지금도 온갖 규제를 다 푼다고 난린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기,수도,가스,국방,의료 등등 국가기간망은 민영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건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보기엔 아제나님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경우의 시나리오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바램이 현실화된다면, 세상 일이 왜 이렇게 엉망이고 더럽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명박정부나 의료업계, 보험업계가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목적부터가 아제나님이 생각하시는 희망과는 정반대입니다.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민영화를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성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이명박씨나 그 아래의 공무원들이 과연 혜택 향상이나 더 투명한 운영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명박씨가 지휘하는 정부부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 민영화 얘기가 나온 과정을 보면 누구나 뻔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에서 수차례 정부에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이명박씨는 당선 직후에 의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간접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 민영화와 물고 물리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고 서로의 인과관계이기도 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원하는 의료업계의 방향은, 건강보험제도 전체의 민영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수없이 로비를 해온 사안입니다. 이명박씨 스스로도,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을 "규제 완화"의 차원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료업계에서 수익성 추구를 위한 로비를 수없이 해온 지금에 와서,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것은 복지같은 것들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의료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구요.

건강보험을 어떤 이유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불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에서 방만해서 날려먹는 재정은 많아봤자 몇 퍼센트 정도겠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떼어먹는 수익은 수십 퍼센트입니다. 이런 차이라면, 건강보험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감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견제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이지 민영화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경찰이 방만하니까 경찰도 민영화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밑도 끝도 없이 다 민영화하자는 게 이명박씨의 단세포 판단력의 간단한 논리입니다. 민영화하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국민 복지나 생활에 더 나아진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본적이 없습니다.

음.. 그 놈(2048KB)이 하는 것은 전부 사기 행각이고 더러운 음모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만 줄이렵니다...;;;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49829343

이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글 내용 중 일부 발췌...

그러나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달라진다.

 

자본을 투자한 측에서는 이윤을 내야 한다, 당연히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는 진료를 위주로 병원은 재편된다. 의사들은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진들의 유혹과 더불어, 실적이 뒤처지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안을 것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안게된다.



당연히 의사들은 최소한의 원가로 진료를 해야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출처] 의료보험 제도 논쟁..|작성자 시골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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