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운하 집회 불법”…시민단체 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577.html

정작 한나라당은 대운하를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내세우지도 않고, 마치 대운하가 한나라당의 정책과는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군요. 대운하 반대운동이야 총선 훨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반대 기류인데, 뭐가 선거법 위반???

그럼 취지나 국민들의 공감대같은 것과 무관하게, 그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 같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 장로님이 대통령인데 대규모 불교집회를 해도 선거법 위반이겠군요.

역쉬~ 노대통령 때는 헌법기관이라고 그렇게 독립성을 강조하더니, MB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니 선관위도 공정위와 금융위에 뒤질새라 알아서 기는 듯. 공정위는 대통령이 몇번 호통쳤다고 재벌 규제 정책을 다 간판 내리겠다고 급회전해서 보고했다죠. 법도 다 개정하겠다나 머라나. 공정위에서 재벌 규제를 빼면 뭐가 남는지 참 나... 간판은 유지하고 일은 안하겠다는 건지? 그냥 아예 자폭하겠다고 보고를 하든지. 금융위도 마찬가지고요.

전국 지자체들도 중앙정부와는 독립된 주제에 벌써 이명박 코드를 맞추기 위해 분주하다죠? 어차피 지자체장들은 한나라당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치 관선 지자체장인 것처럼 오버하고 뛰는 모습들이 정말 넘하더군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제어하지 못하는 기관으로는 국회와 법원만 남았는데, 국회야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넘을 가능성이 높고, 총선 끝나면 한나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하는 친박연대까지 치면 아무래도 과반은 너끈할 듯. 원래부터 보수 색깔이 강하던 법원이야 적어도 분위기 정도는 맞춰줄 거고요.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완전히 우리나라 사회 전 분야를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견제세력? 바른 소리 하는 언론도 별로 없고, 방법이라곤 사안별로 국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수밖에 없는데, 체포전담조 백골단, 솔직히 무섭잖아요? 그럼 그냥 앞으로 5년 동안 조용히 죽은 듯이 지내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우리나라를 절단내든지 말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