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ian 님이 쓰신 글 :
: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
: "기업의 경미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을 대폭 완화"
:
: 2MB 어록 中 ...
[법무부, 시위진압 경찰에 ‘면책권’......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276888.html
기사중에 보면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국민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있는데.. 참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을듯 합니다.
그런데 면책권이라 한마디로 대놓고 막가자는 듯...
이러다... 예전의 광주항쟁이 되풀이 되는건 아닐지...
점점 그날이 다가오는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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