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자하니 유류세와 전기세등을 감세한다고 하더군요..
보는 순간 들었던 생각이.. "어라? 어떻게?"라는 생각이었죠..
유류세 감세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고, 전 정부에도 요청이 끊이지 않았지요?
전 정부때에도 각 신문사에서 과다한 유류세에 대한 비판이 많았구요..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
1)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울 길이 없다.
2) 과거에도 감세를 했지만 정유사 배불리기였지 실제 소비자 물가로는 반영된 것이 미비했다.
였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얼마나 줄게되나? 싶어서 라고 찾아보니 대략 1조 600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더군요.
당연히 이에대한 대책이 있을 줄 알고 뒤져봤더니.. 결론은 "차차 보면서 조절하겠다"더군요..;; ㅡㅡ;;
1조 6천억이라는 돈은 "보도블럭 안깔고 공무원수 줄여"서 마련되는 돈이 아니지요..
공무원 월평균 급여가 350만원이라 했을때 무려 45만 7천명분의 급여니까요.
2천명 정도 감원해서 뚝딱 마련되는 돈이 아닙니다. 보도블럭은 말할것도 없구요..
대책없이 발표했다는 것은 서둘렀다는 것이고..
대책없을 경우 제일 손쉬운 방법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 속이 잘~ 보이는 월급쟁이 급여에서 빼내는 것이지요.
이런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무조건 찬성이신 분들이 꽤나 보여 좀 아쉽습니다..
자기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저사람 돈인지 내 왼쪽 주머니서 빼낸 돈인지는 알고 좋아해야겠죠..
뭐.. 우리나라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서 환율이 올라가면 저야 좋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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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이번에도 정유사 배불리는것 외에는 큰 효과는 없을듯 합니다.
국제원유가 올랐으니 세금인하는 거기서 다 흡수 하겠죠 --;
사실 한국에서 유류 세금인하 한다고
기대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또 생생내기 정책 일뿐이니까요
정유사, 주유소들 원가 공개정도가 조금 약발 먹힐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