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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목암 [iconms1]
2008-01-10 10:39 X
미국에서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파서 대 성공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이 경부고속도로마냥 큰 모험이 될거같네요 . 성공 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성공한다면 다시 15년의 불황에서 벗어나 도약의 발판이 되겠죠 ..5년이란 시간내에 이게 종료되어 뭔가 성과를 얻기에는 너무도 짧은시간..
전 본질적으로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지만..
가급적 논란을 주도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얘기가 오가는데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참고 싶지는 않네요. 설사 비생산적인 논란이 좀 생긴다고 해도 말입니다. 물론, 소모적인 논란이 너무나 지나치게 될 경우 적절히 제어하는 것은 운영자로서의 제 책임이기도 하고요. 운하와 도로를 비교하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일 듯 싶은데요. '운하'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넓은 강이라고 해도, 수로를 통한 운송은 도로 운송의 속도와 비교가 안되죠. 대형 화물선이 시속 100km를 낼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하니까요. 하물며 막힘이 없는 강도 아닌 운하 구간이라면, 갑문에 물을 채우고 빼는 대기 시간 때문에 운송 속도는 형편없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차라리 화물선으로 인천에서 서해-남해를 거쳐 부산까지 운송하는 시간에 비해 그리 절약도 안될 것이 뻔하죠. 그러니까 운하를 통한 운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로 운송의 대체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아주 널널하게 운송해도 되는 일부 물량이라고 해도, 그마저도 건설에 들어가는 수십조 단위의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발자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수십조의 자본중 단 1/10이라도 IT,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IT가 아니라도,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해서 국가적인 규모의 큰 효과를 볼 분야는 더 많이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건설, 그것도 제대로 쓰일지부터 의심스러운 운하에다가 투입하는지, 이명박 장로님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둘 중의 하나겠지요? 1.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듯이 이명박 장로님에게 운하를 주문했다. 2. 할 줄 아는 게 건설밖에 없다. 단순히 운하건설로만 보면 별로 시덥지 않은 정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토목, 건설처럼 불황을 타개하기에 좋은 정책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탈출 계기가 된 뉴딜 정책만 봐도 핵심은 토목 공사였죠. 토목 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수의 노동력과 건설 장비, 자재 또 이것들을 실어 나를 운송력까지 뒷받침이 되어야하기 때문이고, 이것들은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그만큼 돈이 고르게 분배되기 때문에 실업 감소와 국가 산업 전반에 활력을 찾아주게 되지요. 반면에 IT산업은 육성해야하는 산업은 맞지만, 솔직히 IT분야는 쓰는 돈에 비해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편이죠. 반도체 개발엔 수조원이 들고 덕분이 수십조원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기술집약형 산업이라 혜택은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죠. 빈부격차만 늘릴 뿐이라고 봅니다. DJ정부에서 IT산업 육성책으로 반도체 기술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투입했는데 결국 삼성맨들만 배불리고 있죠. 어제서야 운하관련 토론을 봤습니다.
하겠다는 쪽과 하지말자는 쪽의 의견이 너무 판이하더군요. 사회자 말대로 양쪽 다 전문가인데 이렇게 의견이 틀리다면 분명히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닌 분명한 거짓말 말입니다. 둘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만약 운하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겠지만, 운하사업을 강행한다면.. "하자"는 쪽의 주장과는 다른 공사비나 물동량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운하를 지지하는 사람들 전부 학계에서 떠나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며 미비하나마 각 개개인의 전재산을 들여 적자분을 메운다는 각서를 쓰게 하면 어떨까요? 물론 "하지말자"는 쪽은 "하자"는 쪽의 주장대로의 결과가 나오면 역시 똑같은 경우가 되게 각서를 쓰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쪽이 어느쪽인지 밝혀 지겠고, "눈먼돈"이니 대충 계산해서 쓰면 된다는 생각은 안하게 되겠지요? 미국의 뉴딜정책이 대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1930년대에 적합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당시만 해도 건설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초대형 건설 현장에도 건설 노동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건설조차 기술집약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70, 80년대의 공사 현장을 생각해보시면 수십,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득실대던 광경이 기억나시겠지만, 요즘의 건설 현장을 둘러보시면 의외로 노동자가 적습니다. 그러니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고용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건설 노동을 하려는 수요도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지금 실업 혹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대운하 건설 현장에 가서 막노동일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경기를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면서도 막상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할 겁니다. 이건, 지금 대졸 미취업자들이 공무원, 대기업만 찾고 중소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했다가도 금방 뛰쳐나가버리는 현재의 세태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국가 경제의 발전 단계를 봐도, 건설을 통해 경기를 대대적으로 키우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성장 과정에 있었던 30년대(미국), 60~70년대(한국)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도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경제 형태가 되어서 연간 성장률을 4~5%를 넘기기 힘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 80년대에 성장률이 7%를 웃돌던 시대는, 그때가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성장할 여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경기를 활황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그런 부작용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면, 미국,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은 왜 인위적인 경기진작을 안하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것이 대운하 건설이라는 것은 가장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건설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이지 않을까요?
70만명이 삽으로 땅을 파서 70만 일자리를 만든다 하여도, 운하가 완공되면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건설 노동 일자리는 앞으로 새로이 직업을 갖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평생 일자리가 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평생 맘놓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민간/국가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서 인문/사회/공학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대국이 되어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을 먹여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 중동엔 기름으로 먹고 살듯이 우리나라는 지식과 기술로 먹고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는 지금의 현실이 답답하기 그지없군요.
http://assembly.joins.com/content.asp?board_idx=50428&tb_name=d_politic 물류의 측면에서 본 허황성을 지적하는 기사가 또 있네요.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1/021003000200801100693015.html 심심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2MB표 운하의 문제점을 설명한 글이 있더군요... 보다가 웃기는줄 알았습니다. ㅋㅋ
http://blog.daum.net/keany/11872782 덤으로 아래 링크는 손석희 100분 토론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입니다. 아주 깨더군요. http://poll.imbc.com/poll/Vote/Poll_Result.asp?Poll_Num=967# 실제 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화물운송업체 77% “대운하 필요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2993.html 그나마 찬성쪽의 답변을 한 일부조차도, 운송비용이 싸다는 것을 전제로 대답한 것인데요. 인수위측의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전망을 보면 오히려 도로, 철도 등 기존의 다른 운송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운하가 완공되어도 운하를 이용한 운송 분담률은 0% 근처를 왔다갔다 할 듯... 정말 유람선들만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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