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인력 빼가기를 막기위한 법안이라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법 아닌가요..
더구나, 저나 여러분처럼 기술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할줄아는게 이것 밖에 없는데, 동종업계에 1-2년간 취업 및 창업 금지라뇨...
판례 까지 있더군요. 엘X에...하루에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창업한 사람들 한테 )
절망이군요..그냥 평생 그 회사에 눌러 살라는 이야기나 진배 없네요...
취업의 자유는 뭐고, 퇴직의 자유는 뭔지...크.....
자기들이 기술쟁이라도 이런 법안을 통과 시켰을까요...
최악의 경우 2년인데...2년동안 취업도 못하고 창업도 못하면...그동안 배운 기술은 사장 되는거잖아요..
쩝..절망이네요..
물론, 예외조항이 없지는 않지만...예외일뿐...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는 하지만, 위헌은 아니라는군요...
아무리 기술이 천대받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건 아예 기술쟁이로 살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른바 없네요..
2년동안 밥벌이 할려면..ㅋㅋㅋ...노동판을 다니던지...다른걸 배워야 겠네요...
또한번 기술을 배운걸 후회하게 만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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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들 똑같은 계열의 다른 회사로 스카웃 되어서 전 회사에서 쓰던 소스 심하면 copy & paste 하거나 라이브러리로 쓰거나 코딩할 때 참고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요? 그런 것을 막으려는 것이겠죠.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피고용자도 보호를 해줘야 겠지만, 사업주도 어느 정도는 보호가 필요하죠. 피고용자의 개념없는 행동에 의해서 사업주가 망해버리면 그 아래에 있는 애꿎은 피고용자들은 한 순간에 실업자 됩니다.